[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행정고등고시 제44회 1차 시험이 지난 7일 전국 시험장에서 치러진 직후, 법원행정처가 정답가안 공개와 함께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갔다. 수험생들은 이날 저녁부터 전용 게시판을 통해 문제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정답은 오는 16일 공개된다.
이번 시험은 7일 오전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시험 당일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졌고, 서울 주요 시험장에는 외투를 입은 수험생들이 이른 시간부터 하나둘 입실하기 시작했다.
법원행정처는 시험 종료 뒤 정답가안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수험생 이의제기는 7일 오후 8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내 정답이의제기 전용 게시판에서 접수한다.
이의제기를 할 경우 제목은 반드시 ‘과목명-책형-문제번호-응시번호’ 순서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 1책형 5번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면 해당 형식에 맞춰 기재해야 한다. 반대 의견 역시 같은 형식에 ‘반대의견’을 덧붙여 작성하도록 했다.
본문은 정답가안, 수험생 주장 정답, 주장 요지, 근거, 내용 순으로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하며, 실명 작성이 원칙이다. 여러 문제를 한 글에 묶어 제출할 수 없고, 문제별로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전용 게시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의견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게시글은 삭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험가에서는 시험 직후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영역에서 시간 압박이 있었다는 반응이 나왔고, 헌법은 판례 중심 출제 비중이 유지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난도에 따라 이의제기 집중 문항이 형성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올해 접수 인원은 929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법원사무 764명, 등기사무 165명이며 선발 예정 인원은 9명 내외다. 경쟁률은 103.2대 1이지만 실제 응시 인원은 접수 인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해 개별 답변하지 않고, 검토를 거쳐 확정 정답 발표로 대신할 예정이다. 최종 정답은 16일 오후 6시 다시 공개된다. 이후 1차 합격자는 25일 발표되고, 2차 논문시험은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시험은 접수 인원 감소 흐름 속에서 치러진 만큼, 문제별 정답 수정 여부와 함께 실제 응시자 체감 난도가 올해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로 남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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