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형벌 합리화 기준·2개년 로드맵 마련
국민·기업 부담 줄이고 범죄 대응은 강화
정부가 2년 동안 1만1000여 개에 이르는 형벌 규정을 전면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벌 체계를 손질한다.
법제처는 30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제처 차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 부처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앞으로 2년 동안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모두 1만1165개 형벌 규정으로, 위법행위의 경중과 책임에 맞게 형벌 수준을 조정하고 법률 간 형벌의 불균형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형벌 규정 전수조사와 함께 전체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사회·행정 비용을 줄이고 기업 활동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는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약 1200개 형벌 규정을 우선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형벌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규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형벌 합리화 성과를 2년 안에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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