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사회적 격차·알고리즘 차별부터 고령화·임금피크제·지방소멸까지 논의
국민투표·헌법개정·법원과 헌재 관계·미래세대 민주주의 등 헌법 현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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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전경 |
인공지능(AI)이 불러올 사회적 격차와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갈등과 지방소멸,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처럼 기존 헌법 체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헌법학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변화한 사회에서 헌법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1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헌법학자대회는 헌법 분야 연구자들이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다. 올해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헌법적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사회에서 헌법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제도적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논의 범위는 헌법개정과 기본권부터 지방분권, 사법제도, 선거까지 폭넓다.
학술대회는 △미래헌법과 사회통합·헌법개정 △과학기술 발전과 기본권 보장 △갈등 극복을 위한 기본권 보장 △지방분권과 통합 △법치주의와 사법의 역할 △민주주의와 선거 등 6개 분과에서 모두 24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세부 주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과 맞닿아 있다. 국민투표운동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향후 헌법개정 방향을 비롯해 AI 시대의 사회적 격차,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갈등과 임금피크제, 지방소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미래세대 민주주의 등을 논의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위험사회에서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평등권 심사의 재구성’,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사회적 격차와 헌법의 과제’ 등이 다뤄진다.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지방소멸에 관한 헌법적 관점의 분석과 대응 방안, 지방분권형 특별법의 공법적 의의와 입법 과제 등이 논의된다. 민주주의·선거 분야에서는 미래세대 민주주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연구위원은 ‘디지털 헌정주의와 사회통합-플랫폼 민주주의 시대 헌법의 새로운 역할’을 발표한다. 배건이 연구위원은 ‘미래세대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과 헌법 문제를 살펴본다.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과 류지성 연구위원, 장민선 입법조사평가센터장, 윤계형 연구위원 등은 토론자로 나서 알고리즘 차별과 평등권,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국회 의사절차, 선거관리제도 등을 논의한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헌법은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의 근간이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살아 있는 규범”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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