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오늘(21일)부터 정상 운영...“모바일앱은 2~3일 내”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영월23.0℃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북부산24.7℃
  • 구름많음광주27.0℃
  • 맑음봉화21.2℃
  • 흐림완도25.1℃
  • 맑음영천22.8℃
  • 맑음전주27.7℃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강릉23.8℃
  • 맑음산청24.3℃
  • 맑음청송군21.7℃
  • 맑음양평26.4℃
  • 맑음밀양25.4℃
  • 맑음홍성27.6℃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울진23.5℃
  • 맑음보령25.0℃
  • 맑음북강릉20.7℃
  • 맑음영광군24.8℃
  • 흐림북춘천25.4℃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속초24.3℃
  • 맑음장수20.9℃
  • 맑음임실23.8℃
  • 맑음강화26.2℃
  • 맑음거창25.1℃
  • 맑음수원28.1℃
  • 흐림태백18.2℃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6.8℃
  • 맑음세종26.2℃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금산26.5℃
  • 맑음부산24.9℃
  • 맑음군산28.2℃
  • 맑음진도군25.0℃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의성24.3℃
  • 맑음상주25.6℃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안동24.1℃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영덕22.4℃
  • 맑음울릉도22.7℃
  • 맑음양산시25.2℃
  • 맑음대구24.4℃
  • 맑음파주24.9℃
  • 맑음인제21.7℃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2℃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5.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부여24.9℃
  • 맑음고창25.7℃
  • 맑음백령도23.9℃
  • 맑음서울27.8℃
  • 맑음북창원26.3℃
  • 맑음이천25.6℃
  • 맑음서산27.5℃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보은25.3℃
  • 맑음흑산도23.8℃
  • 맑음천안27.8℃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동해23.6℃
  • 맑음인천29.3℃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충주26.2℃
  • 맑음동두천26.4℃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제천22.3℃
  • 맑음대전27.4℃
  • 맑음순창군26.2℃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서청주26.7℃
  • 맑음영주22.8℃
  • 흐림해남25.4℃
  • 맑음정선군20.8℃
  • 구름많음보성군2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오늘(21일)부터 정상 운영...“모바일앱은 2~3일 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1:21:09
  • -
  • +
  • 인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구 완료…25일 만에 재개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 화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가 복구됨에 따라 10월 21일(화)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로 국민은 다시 한 번 법령 검색, 법령 비교, 행정규칙 열람 등 핵심 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화재 직후부터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사법정보공개포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체 검색 사이트로 안내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화재 이후 새로 공포된 법령들은 직원이 수작업으로 현행화해 한글 파일 형태로 게시판에 게재하며 법령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임시 운영 조치는 약 한 달간 이어졌으며, 복구 완료와 함께 모든 법령 데이터가 화재 이전 수준으로 복원됐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은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2~3일 내 서비스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관 및 공공시스템과 연계된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한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화재로 장기간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남은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에 대비한 법령정보 시스템 복구·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