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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공무원 인사교류, 실질적 성과 이끌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3 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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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인사교류 우수사례’ 선정...임금 체불 방지 등 근로환경 개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3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10일 20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국민의 편익이 향상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이 관련 체계나 법령의 개선 및 국가적 사업의 공동 추진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 간의 협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교류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지난해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조치로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를 연계해 종전 8,500개소에서 적용사업장을 8만여 개로 9배 이상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됐으며, 대금지급체계 간의 연계와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이나 단독방 등 공동주택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였다.

인사처는 외교부와의 교류를 통해 신규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시아권 15개국 주한외교사절간 협력망을 출범시켜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국에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등 정부 인사와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인사교류를 통해 정책과 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공항 등 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도 기여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중심 하나된(원팀) 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라며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 및 홍보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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