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2030년까지 5천억 원 미만 감축 목표, 수사관 1,200명 증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헌법과 인권을 경찰 활동의 중심 가치로 삼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전 강화를 축으로 한 2026년 중점 치안 전략을 공식화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거의 과오를 되짚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과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2026년에는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26년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내외 어디서나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먼저 민주 경찰 구현을 위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방식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점검해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 질서와 인권 보호 원칙을 강화한다.
민원 대응 체계도 손질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기존 22개의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해 접근성을 높인다.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도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기준 중앙행정기관 민원 175만여 건 가운데 경찰청이 31.7%인 56만여 건을 처리한 점이 이러한 개편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찰청 누리집에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2026년 중점 과제 선정 과정에 반영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변화를 앞두고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경력 인력 채용을 확대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 평가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외부의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2030년까지 5천억 원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범행 이용 번호를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고, 유인 게시글과 악성 앱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 국제공조를 결합해 총력 대응한다.
온라인화·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주요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추적·압수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대응 수단을 보강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체계를 적용해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시행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코리아 전담반 운영과 현지 수사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공조 작전을 추진하며,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해외 파견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혐오 집회·시위는 집회 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방침을 유지한다. 산업현장에서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신속한 강제수사와 구속 수사를 병행하고,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체계를 적용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봉사자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주어진 권한을 법과 절차, 그리고 국민만을 향해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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