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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10곳 범죄예방 환경개선 착수…산단·항만까지 사업 범위 넓힌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9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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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동선·시설물 설계 단계부터 범죄 취약 요소 반영…2014년 이후 124개 지자체 참여
산업단지 거리조성 사업과 첫 연계…대전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 열고 올해 추진 방향 공유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안내 영상 사진(출처: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골목길이나 주거지 중심으로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올해는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공간까지 범위를 넓힌다. 법무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전국 10개 지역을 새 사업지로 선정하면서 범죄 취약 공간을 설계 단계부터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대전역 회의실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추진 방향과 사업 절차를 지자체에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사전에 진단한 뒤 조명, 이동 동선, 시설물 배치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가 기본 설계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역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14년 시작된 이후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돼 왔다. 주거 밀집 지역과 골목길, 생활권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국 10개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거리조성 사업이 새롭게 연계되면서 산업시설 주변 공간까지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는 모델도 검토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절차와 지자체 역할, 설계 적용 방식이 순서대로 소개됐다. 실제 추진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돼 현장 담당자들이 사업 운영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현장을 담은 영상도 함께 상영됐다. 현장 적용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이 처음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유튜브 내 ‘범죄예방 365’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진행 절차를 현장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역 안전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선정된 지역별 기본 설계와 현장 진단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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