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 "한국형 AI 성별 편향 점검 기준 별도 마련해야"
AI 공정성 핵심은 판단 근거 설명·사람의 최종 검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도입을 두고 국민 다수가 빠른 확산보다 충분한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과 복지, 의료, 치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성별 편향과 판단 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리서치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피앰아이(PMI)는 만 20~59세 생성형 AI 사용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공정성과 성별 편향에 관한 인식 조사 2026'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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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I 제공 |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1%는 공공기관의 AI 도입 방식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빠른 도입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AI 활용 기대감은 있지만, 행정 판단에 미칠 영향과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검증을 더 중시했다. 여성의 검증 우선 응답은 72.6%로 남성 63.6%보다 9.0%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도 50대가 75.4%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60.6%였다. 다만 AI를 업무에 매일 활용하는 '헤비 유저' 집단에서는 빠른 도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5.8%로, 라이트 유저 17.4%의 두 배 수준이었다. AI 활용 경험이 많을수록 효율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AI 성별 편향 점검 기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8%가 '한국 사회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형 점검 기준은 해외 규제나 평가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한국어 표현 방식, 국내 성역할 인식, 노동시장 관행 등 국내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해 AI 편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뜻한다. 남성은 62.0%, 여성은 65.6%가 필요성에 동의해 성별과 관계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72.8%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57.0%로 가장 낮았다.
정부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분야는 성별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다. 남녀 모두 범죄 예방 및 치안과 의료 진단을 상위 분야로 꼽았다. 범죄 예방 및 치안은 남성 50.0%, 여성 47.5%, 의료 진단은 남녀 모두 44.0%로 집계됐다. 두 분야 모두 AI 판단 오류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검증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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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I 제공 |
반면 복지 대상자 선정은 여성 46.6%가 남성 41.2%보다 5.4%포인트 높았고, 채용은 남성 39.6%가 여성 34.8%보다 4.8%포인트 높았다. 공공 민원 서비스는 남성 40.9%, 여성 44.5%, 입시 및 교육 평가는 남성 43.8%, 여성 44.1%였다. 이는 AI 도입 분야별로 국민이 체감하는 위험과 정부 개입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I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는 'AI 판단 근거를 설명해주는 기능'이 2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람이 최종 검토하는 절차'가 17.6%로 뒤를 이었다. AI가 어떤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판단에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이중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생성형 AI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이 공공서비스와 기업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AI 공정성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신뢰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채용, 금융, 복지, 치안처럼 개인의 권리와 기회에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는 AI의 정확성뿐 아니라 설명 가능성과 편향 검증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조민희 PMI 대표는 "이번 조사는 AI 기본법 시행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기술 도입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맥락을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설명 가능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분야와 세대에 따라 우려 지점이 다르게 나타난 만큼 일괄적인 규제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단계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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