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 법조계 비리‧부패 감소에는 긍정적 반응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조사한 2015년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 따르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51.0%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가 있다’는 의견이 28.7%(매우 성과가 있다 1.4%+성과가 있는 편이다 27.3%)로, ‘성과가 없다’는 의견 58.8%(별로 성과가 없다 51.%+전혀 성과가 없다 7.8%)와는 그 차이가 30.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모름/무응답이 12.5%로 높게 나타나 로스쿨 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사람이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모름/무응답’에 대한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고 연령층일수록 로스쿨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과가 있다’는 의견은 20대(31.8%)에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 살펴보면 블루칼라(33.9%)와 대도시 거주자(32.4%) 등 주관적 계층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성과가 없다’는 의견은 30대(70.6%)와 40대(64.4%), 화이트칼라(66.6%), 학생층(64.9%), 고학력자 일수록,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로스쿨 제도 보다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고자 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한국방송공사와 동아일보가 실시한 사법시험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각 57.5%와 67.9%로 사법시험의 유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성과를 도입 전과 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시행 전(2008년)에 비해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과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이라는 의견은 감소한 반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짐’과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라는 의견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로스쿨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제도가 성과가 있다는 응답자(861명)를 대상으로 물은 결과,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졌다’는 응답은 21.4%를 차지했다.
이어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의 응답이 21.1%,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이 1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특성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과 ‘전문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의견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고,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라는 의견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낮게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의 도입은 지난 2007년 7월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1년에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을 통하여 이뤄졌다. 최근 언론에서는 “현재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 제도’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로 입학부터 교육 과정, 졸업, 변호사 자격 취득, 취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도적 허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해명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변호사‧검사‧판사 등 법률적 직위들은 우리 사회의 ‘계층 사다리’라는 최소한의 가능성마저 걷어차여진 채, 철저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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