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하여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각 로스쿨별 합격률 격차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방로스쿨의 합격률이 심각하게 낮은 만큼 통폐합 수순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에게도 응시기회를 줄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에 즈음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변호사시험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방식, 변호사 연수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올해 4월에는 로스쿨협의회 및 대한변협 등을 대상으로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 3명, 교육공무원 1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합격률 공개 환영…로스쿨 통폐합 주장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대해 “교육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로스쿨에게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공개된 각 로스쿨별 합격률 편차가 점점 심해지는 만큼 전국에 난립해 있는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공개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 비율로, 전국 25개 로스쿨의 제1회~제7회 변호사시험 평균 누적 합격률은 83.1%로 확인됐다”며 “7회 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인 반면, 가장 낮은 로스쿨은 62.6%를 기록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3개년간 치러진 5, 6, 7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이 86.12%, 79.31%, 73.38%이지만, 가장 낮은 로스쿨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발표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선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대한변헙은 일본 로스쿨을 예로 들며 “일본 서열 7위 메이지대 로스쿨은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하면서 로스쿨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며 “우리나라 로스쿨도 수험생 수만 늘리기보다는 결원 보충제 폐지,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신사법시험 도입해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된 후 법학교수들은 로스쿨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7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가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도록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역시 로스쿨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5회 이상 변호사시험을 낙방하여 더 이상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른바 ‘5탈자’ 등을 위해서 신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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