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기고문] 정치상황의 회고와 한 신문의 글_송희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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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정치상황의 회고와 한 신문의 글_송희성 교수

/ 기사승인 : 2018-09-13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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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교수.JPG

나는 1941년생이다 그리하여 50년 10살 때 6.25를 겪었다. 나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6.25때는 유난히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경우가 많다. 특히 강원도 고성은 금강산을 끼고 있어 53년 월 휴전 직전에는 남북 간의 전투는 더욱 치열했던 것 같다.

 

50년대의 기억은 많은 시체를 목격했고 전투와 폭격의 화중에서 동생을 잃었으나 요행이도 살아남았고 춥고 배고픈 기억이 대부분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6.25에다 흉년으로 굶주린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 그동안의 고생은 어린 나만이 겪은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58년 고등학교 입학 시까지 내가 기억하는 정치상황은 몇몇의 민족지도자가 암살당하였고 이박사의 3선출마를 촉구하는 관재데모에 참가했던 기억이 남아있으나 좌우익의 대립의 구체적 내용과 그 후의 정치적 혼란은 대부분 기록이나 TV의 드라마에 의한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58년 고등학교 입학 후 자유당 말기의 자유당이 깡패를 내세워 정치했던 것과 경찰력이 우리생활에 간섭하는 면이 심했고 드디어 60년 3.15부정선거를 보았고 4.19를 경험하였다.

 

잠시 해방 후의 우리 정국을 살펴보았는바, 다시 요약하면 좌우익의 대립, 6.25참상, 자유당 독재로 얼룩져 있었다. 1960년 5.16 후는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였다. 이로부터의 나의 기억은 거의가 현장적인 것 이었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혁명재판소에 의한 사형의 집행, 한일회담 반대대모와 계엄선포, 군사독재의 횡행과 정부에의 군사문화 이입, 많은 간첩 내지 공용조작에 의한 처형은 전쟁과 같은 정치상황은 79년까지 계속되었다.

 

구정치인들은 감금했다 풀어서 싸움을 부채질하는 정치공작에 놀아났다. 결국 80년 신군부의 등장으로 군사독재는 더 노골화 되었고, 일부 지식인·정치인은 그 신군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실현은 요원한 것이 보였다. 그러나 암담해 보였던 우리나라 정치상황은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투쟁으로 드디어 6.29 선언을 이끌어 냈고 국민의 직선제에 의하여 제6공화국은 탄생했다.

 

그러나 정치인의 지역감정선동과 그에 감염된 국민의 성향으로 3김의 분열시대에 경남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 표에 의하여 당선된 대통령, 소속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야3당에 비하여 소수당이어서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을 얻지 못하여 행정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두 야당과 여당의 3당이 합쳐졌고 인위적 정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3당 합당은 지역감정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였고, 그리하여 정치적 비판이 있음에도 문민정권의 탄생의 길을 텄던 것이다.

 

다행히도 김영삼 정권은 몇 가지 추악한 사건을 계기로 80년 정치주역을 단죄할 수 있었고 그 후 두 대통령에 의하여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복지제도의 확장, 대기업의 횡포의 시행, 사회연대사상의 확산 등에는 너무나 걸림돌이 많고, 굳어져버린 보수주의자, 기득권자, 갑의 지위를 가진다들을 설득하지 못하여 그의 개혁은 좌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의 이대통령, 박대통령의 탄생에서 사해동포적 연대사상, 복리국가로 나서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확대는 주춤거렸다. 아니 보수주의적 사상은 더 굳어져 경제민주화, 복리국가 경향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말기에 발생한 일들로 촛불대모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리국가로 가는 한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다. 지금 정부의 부패청산, 복리정책을 일부 야당은 과거의 관행을 들추어낸다고 보는 시각인 것 같으나, 국민의 다수가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분석하지 못한 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다.

 

많은 인사들이 야당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바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으나 누구도 현재 파벌에 휩싸여 있는 정치상황을 놓고 볼 때, 변화적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비판적 야당으로서 할 일이 없다고 생까하였을지도 모른다. 건전한 야당은 여당을 바른길로 인도한다는 말을놓고볼 때, 야당은 하루속히 정리되고 정도를 걷는 당이 되기를 바란다. 야당은 국민대다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분석하여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가장 큰 동기는 어떤 신문에 한 인사가 현 정부를 정치적 확산범, 위험한 길을 가는 정부하는 논평을 보고 매우 놀랐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정치인이라면 막말로 많은 비판을 받았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된다. 나는 그의 글을 읽으면서 그가 적폐청산으로 불이익 받을 측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글을 게재하는 신문이 과연 옳은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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