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에 3인이 입후보하여 이해찬 의원이 당선되었는바, 당선된 이의원님에게 축하를 드리고, 앞날에 많은 영광과 업적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낙선한 두 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대표께서는 당 대표 입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여왔으나, 과거에서부터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위험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20년 집권은 현행헌법의 대통령 임기 5년으로 계산하면 대통령이 4번 집권해야 하는 기간이다.
먼저 그 당위성 내지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그동안 누적되어온 사회 각 구석에 내제하고 있는 폐해를 제거하고, 개혁·개선하여 새로운 풍토를 조성 시키려면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병폐는 4~50년간 누적되어온 것이다. 대표적 예로 대기업의 독·과점화, 분배의 불공정 내지 빈부의 격차, 조세 있어서 실질적 불평등, 정경유착, 대학교육의 난맥상, 출산율 재고 정책의 소홀, 저임금제도의 고착화, 비정규직등 제반문제는 장기간 누적되어온 폐해이고, 그것을 개혁·개선하려면 장기적으로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정계에서의 반민주적·반법치주의적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동일정권의 정치철학·정치윤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볼 때, 한 당의 장기집권론은 옳다.
장기적으로 쌓여온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뜯어 고치려면, 역시 장기적 계획과 그 실천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은 나도 강조하는 바이다. 5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은 구정권과의 차별을 둔답시고, 구습타파를 도외시한 채, 복고적 정치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도 「법적안정성」이라는 명분을 들어 기득권 옹호, 구악습의 묵인의 자세를 견지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의로운 정부”의 개혁·개선은 중단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현 정부의 “정치철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약하고, 한 당의 장기집권론의 위험성을 생각해보자. 장기집권은 거의가 각종부패와 비리를 누적시키는 위험을 갖는다. 5.16 후의 정권이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면서, 동시에 부패와 부정을 누적시켜왔고, 경제의 비민주화상태에 안주해온 사실은 누구도 인정하는 바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표의 “장기집권론”이 그 의도와는 달리 변질될 우려를 금치 못한다. 장기집권이 개혁·개선의 계속이고, 부정·부패 정권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권을 계속 담당하는 당의 지도자 및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은 개혁·개선하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당은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영입하여 “당이 노화되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 정권담당자들은 계속 윤리적이고, 국민적 정의를 통찰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당이 주로 이상 말한 세 가지 점을 갖추지 못하면, 그 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고 만다. 그리고 정권 담당자는 다시 재판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기우일까.
이 대표께서 과거 문교부 장관 시절, 구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정년 등 몇 가지 개혁을 하고, 총리시절에 개혁을 선도하면서도 잡음이 없었던 점을 잘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장기집권론은 이 대표의 개인 주장으로써는 그 당위성·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모든 당 소속 인사들이 모두 청렴하고, 윤리적 정치관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도 깊이 고려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한 정당이 계속 집권하여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이려면, 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가는 방책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여하튼 과거 수 십년간 계속되어온 위법행위와 악습적 관행은 척결되어야 하고 그 작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가치관을 가진 세력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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