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은 ‘졸업=변호사 자격’ 부여가 도입 목적 아냐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1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합격률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합격률과 관련하여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이 아닌 자격시험”이란 점을 강조하며, 합격률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은 로스쿨 학생들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사시준비생모임은 “로스쿨은 ‘졸업=변호사 자격’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학생들 뿔났다! 2월 18일 합격률 정상화 투쟁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해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오는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학생협의회)는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설계되었다”며 “법조인 배출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아주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합격자 발표 당일이 돼서야 선발인원이 결정되고 합격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가 로스쿨 정상화의 기본 전제이고,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의사고시는 합격률이 95%이고 약사고시는 합격률이 98%인 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보면 49%가 합격하여 절반이상이 탈락한다”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취지로 설립된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되려면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로 됨이 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의 법무부와 합격자 수를 더 줄여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인 변협의 전횡에 우리 로스쿨 학생들은 인생을 볼모로 잡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더 이상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고 있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변호사시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사시준비생모임,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이려는 투쟁에 불과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정상화 투쟁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생모임)은 유감을 표시했다. 사시생모임은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전국 로스쿨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13,097명 중 10,884명, 즉 100명 중 83명꼴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라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시생모임은 “현재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들 및 차후에 응시할 이들은 자격제도가 아닌 걸 알고 로스쿨에 입학했으며, 그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때는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그들의 이번 주장과 앞으로의 행동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과거와 동일하게 로스쿨학생협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인다면 왜 다른 세력과 차별하는지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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