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추진할 뜻 전한 가운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부활과 예비시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제안한다”라며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시생모임은 민주당의 방통대·야간 로스쿨 공약에 대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시생모임은 “로스쿨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깜깜이·금수저·고스펙 전형에 있다”라며 “로스쿨 교수 자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입시 비리가 발생하고 나이 차별, 학벌 차별, 고스펙 요구 등 높은 진입장벽과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성평가를 통해 방통대·야간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직장인’ ‘사회적 약자’ 등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열려 있을 뿐, 그 이외의 대다수 평범한 국민은 여전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라며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와 모순되는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고시생모임은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법조인 양성제도이고, 우수한 법조인양성은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야간교과과정 또는 방송을 통해서 우수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다면, 고액의 학비가 드는 기존 25개 로스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즉각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대·야간 로스쿨의 실질적 도입 목적은 일명 SKY 로스쿨, 인서울로스쿨, 지방로스쿨 다음의 4류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만들어 상위 로스쿨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보여주기식 방통대·야간 로스쿨 공약을 통해 표만 끌어모으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성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방통대·야간 로스쿨은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배려용일 뿐,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아 계층이동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없는 또 하나의 현대판 음서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시생모임은 “민주당은 가짜공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즉각 철회 및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공약을 발표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방통대·야간 로스쿨의 경우 정원은 총 200명(각 100명)이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금 수준은 현재 평균 1,000만 원에 가까운 로스쿨 등록금보다 저렴한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 기준 1/4~1/5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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