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올해 10월 20~26일,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은 내년 8월 7일 치러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경북대 등 일부 로스쿨은 지난달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과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을 알렸다.
해당 로스쿨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은 올해보다 2일 앞당겨진 2021년 1월 5일 화요일부터 1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시험 중간 휴식일은 1월 7일 목요일이다.
또 원서접수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내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한 후 시험을 8월 7일에 시행한다.
2021학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과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에 대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도 “해당 시험일정이 맞다”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매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변호사시험 일정을 안내하고 있고, 경북대 등 일부 로스쿨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10회 변호사시험 및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은 맞다”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현재 해당 일정에 맞춰 내년도 시험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및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아직 정식 시행 공고문이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수험생들은 반드시 시험 시행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 시행 공고문은 지난해 9월 20일에 발표됐다.
내년도 변호사시험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수험생들은 더욱 세부적인 수험계획을 세워 학습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인원 되고, 합격기준 점수가 상승하여 합격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매년 합격률 논쟁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9년간 변호사시험(만점 1,660점)의 합격기준 점수는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0점 ▲제8회 905.55점 ▲제9회 900.29점 등을 기록했다.
한편,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는 전체 3,316명이 응시했고, 이 가운데 1,768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합격률은 응시자대비 53.32%로 지난해(50.78%)보다 2.54% 상승하였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현황,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가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와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1~25위 순)은 △서울대 80.84% △연세대 75.82% △성균관대 75.3% △고려대 73.51% △경희대 67.42% △영남대 64.49% △이화여대 62.82% △서울시립대 59.47% △서강대 59.32% △한양대 58.27% △인하대 57.65% △건국대 55.88% △부산대 55.56% △중앙대 54.17% △경북대 50.91% △아주대 50.65% △한국외대 48.68% △충남대 43.17% △전남대 39.84% △원광대 35.97% △동아대 35.58% △충북대 35.22% △제주대 35.17% △전북대 33.89% △강원대 32.91%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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