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문제 해설 1
김묘엽 교수(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민법 전임)
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2021 행정사」
① 물권적 청구권 ② 취소권 ③ 추인권 ④ 동의권 ⑤ 계약해지권
[A형 1문, B형 2문] 정답 ①
청구권이라고 쓰지만 예외적으로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는 2가지를 객관식 강의 때 프린트로 별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①문제 ☜ 적중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o ) - 프린트 제공
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x ) - 프린트 제공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상은 형성권입니다. ‘물매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물매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청구권은 단어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객관식 강의를 들으셨다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2.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②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③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④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A형 2문, B형 1문] 정답 ④
이 문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권리남용이 출제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오인하신 문제입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으로 호텔에서 들어가는 비용, 몸으로 때우는 직업으로 외웠습니다. 호텔에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숙박료, 음식료, 의복의 사용료 등이 기존에 출제되었고, 몸으로 때우는 직업으로는 노역인의 임금채권이 출제되었습니다.
④ 여관의 숙박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o ) - 기출
④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o ) - 기출
④ 의복의 사용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o ) - 기출
④ 노역인의 임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o ) - 기출
4번 지문에서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호텔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몸으로 때우는 직업도 아닙니다. 따라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행정사」
①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A형 3문, B형 3문] 정답 ③
①, ④번 문제는 기출문제의 반복입니다.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이고 중요성이 상당하여 여러 번에 걸쳐 설명드리고 풀어본 문제입니다. 다만 ②, ③, ⑤번 문제는 새롭게 출제된 문제로 이 중에서 ②, ⑤번 문제는 출제예상문제로 적중했습니다.
②문제 ☜ 적중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o ) - 문제집 p26, 9번 ⑤
⑤문제 ☜ 적중
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거절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o ) - 문제집 p36, 23번 ㉡
기출문제와 문제집의 예상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4.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행정사」
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A형 4문, B형 4문] 정답 ②
다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새롭게 출제된 문제이지만 객관식 문제집에 정확하게 출제예상문제로 적중했습니다.
②문제 ☜ 적중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o ) - 문제집 p40, 27번 ②
문제집의 예상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5.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1 행정사」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A형 5문, B형 6문] 정답 ④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문에 새롭게 출제된 것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x ) - 기출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o ) - 기출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o ) - 기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6.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④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⑤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A형 6문, B형 5문] 정답 ②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o ) - 기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행정사」
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A형 7문, B형 7문] 정답 ④
이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④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x ) - 기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셨으면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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