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창업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도움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6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 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들이 겪고 있는 법무적 어려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8월 한남대 창업지원단 방문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보 방안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청년 창업가들의 필요에 귀 기울여 더욱 내실있는 플랫폼을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소개와 함께 플랫폼 및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개진됐다.
기술창업 과정에서 체결하는 특허권 등 수많은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창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세무‧회계‧법률 등 문제, 예비 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창업 관련 법률지식, 창업 초기 비용 조달문제 등 청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이 언급됐다.
이밖에도 창업단계별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에 대해 플랫폼과 연계된 창업 법률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계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 주역으로서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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