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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관세사 1차 및 2차, 동차 ‘합격종합반’ 오프라인 강의 5/2 개강
1.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지와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자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의 소재지로 한다.
(정답) ③
(해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 단위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해야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지점을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해야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라도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할 수 없다.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②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은 해당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⑤
(해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법정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1. 또는 7.1.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사업자가 법정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① 염전 임대업
② 교육 서비스업
③ 운수 및 창고업
④ 금융 및 보험업
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답) ①
(해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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