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변호 제도, 실질적 개선 논의 본격화...‘사법 약자 보호한다’
- 마성배 기자 2024.11.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19일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이 보장하 ...
- 로스쿨생, 군사재판 현장에서 실력 겨뤄...‘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 마성배 기자 2024.11.24
- <국방부 홈페이지>[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군사재판의 실질적 이해를 돕고, 군사법원의 대국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경연 대회가 개최됐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열고 전국 법학 ...
- 판사 연봉 2억 시대?...판사 처우 개선과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등 제안
- 마성배 기자 2024.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법조계 신뢰 회복과 윤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서울중앙지법청사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판사 처우 개선,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처우 개 ...
- “따뜻한 동행”...한국법제연구원, 채무자 회생 입법 개선 논의
- 마성배 기자 2024.11.2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채무자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1일 광운대학교 한울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법무사협회,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광운대 국토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
- ‘법치 흔드는 변호사 광고 위반, 강력 대응 나선다’…서울변회, 특별위원회 출범
- 마성배 기자 2024.11.2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서울변회는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법률플랫폼 가 ...
- 변호사 사칭 사기범죄 근절...혜화서 김현일 경위, ‘우수경찰상’ 수상
- 마성배 기자 2024.11.1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불법 법률사무를 근절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 법조계의 협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혜화경찰서 김현일 경위에게 ‘우수경 ...
- 상법 개정, 주주 보호에 한 걸음 더…국회서 전문가 논의 펼친다
- 마성배 기자 2024.11.0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11월 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
- 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사회적 가치 실현한 변호사 5인 선정
- 마성배 기자 2024.10.29
- 2024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사진=대한변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하며 정의와 인권,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변호사 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늘(2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
-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 마성배 기자 2024.10.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 ...
- 제2회 사법학자·공법학자 대회 개최...‘인공지능 시대, 법적 과제 논의의 장 열린다’
- 서광석 기자 2024.10.18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19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인공지능의 이용과 공·사법의 기본 문제’를 주제로 제2회 사법학자·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발생하는 공법과 사법 분야의 주요 ...
- 신임검사 140명 전국 검찰청 배치...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
- 마성배 기자 2024.10.18
-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오는 21일자로 2024년도 임용된 신임검사 14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 ...
- 제16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10월 21일부터 접수 시작
- 마성배 기자 2024.10.18
- <사진은 제12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부문 결선변론 모습이다.>[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법률 분야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제16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
- 충북대로스쿨, 오는 28일부터 무료법률상담...지역사회 법률 고민 해결 나서
- 마성배 기자 2024.10.1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 마성배 기자 2024.10.1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심판정족수를 재판관 9명 중 7명으로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재판관 ...
- 올해 신임법관 111명 임명...여성 법관 감소·평균 연령 상승
- 마성배 기자 2024.10.10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4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11명의 임명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임명된 법관들은 다양한 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이다. ...
- 청년 법조인의 세계 진출, 열 번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열려
- 마성배 기자 2024.10.10
- <사진=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0돌을 맞은 아카데미는 대한민 ...
- ‘공정한 기업 회계, 외감법 개정안 환영’...서울지방변호사회, 신속한 통과 촉구
- 마성배 기자 2024.10.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발의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
- 법무법인 시작, 부산가정법원에 4번째 사무실 개소
- 마성배 기자 2024.10.04
- 법무법인 시작(대표변호사 명대경)은 지난 10월 1일, 부산에 추가로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시작의 부산가정법원 분사무소는 김주익 변호사가 대표로 취임했다.법무법인 시작 부산 대표 김주익 변호사는 ...
- 한국법심리학회, 딥페이크 대응 논의...‘2024 추계 학술대회’ 개최
- 마성배 기자 2024.09.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심리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내달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디지털 기술의 급변,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 ...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 마성배 기자 2024.09.2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특허청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변리사법 시행령’ 및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친 가운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