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학교수회 “사회적 약자도 응시 가능한 ‘신사법시험’ 도입 필요”
- 안서연 2023.02.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1일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은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 ...
-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25개 로스쿨 중 9곳만 인증”
- 이선용 2023.02.02
-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3곳은 한시적 불인증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가 3주기 로스쿨 평가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3주기 ...
- 교육부 “3주기 로스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 이선용 2023.01.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발표되자 교육부가 “최종 확정·발표된 바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는 「법 ...
-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 이선용 2023.01.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국내 로스쿨 25개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9곳이었으며, ...
- 강남건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 1억 5,000만 원 출연
- 이선용 2023.01.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 지역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사인 강남건설㈜ 서정규 대표이사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리모델링을 위한 발전기금 1억 5,000만 원을 약정했다. 서정규 대표이사는 “부산 ...
-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본심 진출 8개팀 확정
- 이선용 2023.01.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9번째 본심 진출 8개팀이 확정됐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연구원은 예선 서면심사 결과를 ...
- 제12회 변호사시험 3,255명 응시, 올해 합격자 규모는?
- 이선용 2023.01.19
- 응시율 전년 대비 하락한 89.3%, 합격자 1,700명 내외로 결정될 듯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
-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 ‘법학적성시험’ 7월 23일 시행
- 이선용 2023.01.18
- 원서접수 5월 23일부터 6월 1일 지난해 역대 최다 14,620명 출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4학년도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18일 ...
- 2023년 변호사시험, 로스쿨 3년 마침표는 2명 중 1명만 찍는다
- 이선용 2023.01.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이 1월 10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시험은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4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 첫 ...
- 2023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출제 예상 문제_전병주 변호사(합격의법학원 공법 전임)
- 전정민 2023.01.06
- 甲과 乙은 각각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도선사업면허를 받고 도선을 운항하는 자이다. 관할 도지사 A는 甲과 乙에게 2020. 3. 2.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도선에 대한 개선명령을 발령하여 그 처 ...
-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연대’·형사 ‘고대’ 로스쿨팀 2년 연속 우승
- 이선용 2023.01.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14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10일 개최됐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우승팀은 민사부문 연세대 로스쿨팀(신연규 ...
- 2023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 파헤치기 3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1.05
- <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乙이 甲과 丙에게 이중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는 X토지에 관한 매매를 ...
- 2023 ‘변호사시험’ 임박, 역대 최다 3,644명 ‘진검승부’
- 이선용 2023.01.04
- 1월 10~14일 진행, 합격자 4월 21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이 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곧 시작된다. 2023 계묘년 새해 가장 먼저 시험이 치러지는 제12회 변호사시 ...
-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출제 예상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1.04
- <사실관계> 컴퓨터 공장을 운영하는 상인 甲은 2013. 1. 10. 위 컴퓨터의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乙에게 A노트북 500개를 5천만 원에, B컴퓨터 10,000개를 1억 원에 판매하고, A노트북 대금은 2013. 2. 1.에 B ...
- 제12회 변호사시험 상법 출제 예상 문제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3.01.03
- <사실관계> 자본금 총액이 1,000억 원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2000년 1월에 설립된 후로 운송업과 숙박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한편, A회사의 설립등기 직전인 1999년 12월, 丙은 자신이 소유 ...
- 2023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 전정민 2023.01.02
- <사실관계>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별개임. 재판상 자백 및 소송상 신의칙 위반은 고려하지 말 것.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을 乙에게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乙은 임차한 X건물에서 식 ...
- 합격의 법학원, 23년 변호사시험 설명회 ‘1월 7일’ 개최
- 이선용 2023.01.02
- ▶2023 변호사시험 대비 윈터스쿨 관리반 커리큘럼: 1월 10일(화) 개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 설명회가 열린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오는 ...
- 법전협 “변호사단체, 회장 선거철만 되면 로스쿨 흔들어 표심 구애”
- 이선용 2022.12.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변호사단체는 회장 선거철마다 로스쿨을 흔들어 표심을 구애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즉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 ...
-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 이선용 2022.12.30
-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시행에 대한 고충 등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 외 ...
- 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출제 예상 문제_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2.12.30
- <사실관계> 원고 甲은 채무자를 乙, 제3채무자 丙회사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乙의 피고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고, 법원은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피고 丙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추심명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