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로스쿨 ‘이중고’, 지역인재 의무선발?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떨어지는데...”
- 이선용 2018.02.01
- 교육부,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의 지역인재 선발이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업무보고에 ...
-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제도를 둘러싼 법조계 시선
- 김민주 2018.02.01
- 실무연수 필요성은 인정, 장‧단기적 관점에서 개선 방안 꾸준히 논의돼야 ‘열정페이’, ‘노동착취’ 등의 기이한 운영으로 변질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제도에 대해 법조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 ...
- 로스쿨 변호사들 “법무부는 검찰 내 성폭력 가해자 색출해야”
- 명미숙 2018.02.01
- 최근 검찰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세상에서 드러낸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지지의 뜻을 밝혔다. 또 서지현 검사가 밝힌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내에 은폐되어 ...
- 예비법조인 로스쿨 학생, 법제처에서 생생한 입법현장 경험
- 명미숙 2018.01.25
- 법제처, 지난 8일부터 2주간 제17기 로스쿨 실무수습 운영하고 있어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예비법조인들에게 법조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 ...
- 2019학년도 LEET ‘7월 15일’ 실시 유력
- 이선용 2018.01.18
- 2월초 시험 실시계획 공고 올해부터 LEET 개선안 적용 추리논증영역 비중 높아져 로스쿨 입학을 위한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의 2019학년도 시험 일정은 7월 15일(일) 실시가 유력한 것으로 ...
- 제9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서울대팀’‧형사 ‘충북대팀’ 우승
- 이선용 2018.01.11
- 전국 로스쿨 115개팀 345명 참가, 결선에서 민·형사 각각 6개팀이 실력 겨뤄 로스쿨생들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9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지난 3일 개최된 결과 민사부분에서는 ...
- 로스쿨 변호사들의 후배사랑, 변시 시험장 달궜다
- 이선용 2018.01.11
- 한법협, 시험장 찾아가 ‘포도당 캔디’ 등을 배부하는 격려 및 응원행사 진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해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이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9일부터 건국대와 고 ...
- 2018년 제8회 법조윤리시험 ‘8월 4일’ 실시
- 이선용 2017.12.28
- 2017년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큰 폭으로 하락, 59.39% 기록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12월 22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시험을 내년 8월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오신환 의원 고발, 로스쿨 vs 사시 갈등 양상으로 재편
- 이선용 2017.12.28
- 대한법조인협회, 오 의원의 사시 존치를 위한 의정활동 못하게 하려는 꼼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 ‘수사외압 의혹’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고발
- 김민주 2017.12.21
- 한국법조인협회 사진제공 19일 서울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 한법협, 향후 ‘오신환 방지법’ 제정 추진 예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가 지난 19일 서울중앙 ...
- 2018학년도 로스쿨 입시 일단락…내년 LEET 개선안은?
- 이선용 2017.12.21
- 2019학년도 LEET 추리논증 문항 수 및 시간 연장, 준비생들 철저한 준비 필요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최초합격자가 각 대학별로 발표되면서, 로스쿨 수험가는 이제 2019학년도 입시로 시선이 옮 ...
- “대학 졸업장 없어도 로스쿨 입학 가능해야”
- 이선용 2017.12.21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로스쿨 정착 노력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 로스쿨 입시 공정성은 강화됐지만, ‘구멍’은 여전했다
- 이선용 2017.12.14
- 자기소개서에 이름·출신학교 기재시 감점, 실태조사 3그룹 나눠 3년에 한 번씩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공정한 인재 선발을 위해 진행한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시 투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전협과 손잡고 상생 모색
- 이선용 2017.12.14
-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발전도모, 유관기관과 연대 및 협력체계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가 법률구조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손을 ...
- 단기 법조경력자 27명, 법관으로 ‘새출발’
- 이선용 2017.12.07
- 사법연수원 출신 2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7명 등 총 27명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신임법관 27명에 대한 임명식이 지난 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이번에 신임법관으로 임명된 ...
-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소설은 실화, 방해공작 멈춰야”
- 이선용 2017.12.07
-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제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애써 감춰서는 안 돼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 소설 내용이 실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소설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방해는 결국 로스쿨 제도의 불편한 진 ...
-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법률 문턱 낮췄다
- 이선용 2017.12.07
-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 및 모범 마을변호사 표창장 수여식 개최 변호사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재능기부가 법률 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
- 방송통신대 로스쿨 법안 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이선용 2017.12.07
-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조인 배출 통로는 오롯이 로스쿨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는 비싼 등록금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나 ...
- 제7회 변시 지원자 92.9%, ‘2030세대’
- 이선용 2017.11.30
-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3,490명의 수험생 10명 중 7명은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세 이상은 전체 7.7%에 불과하였다. 법무부가 지난 24일 공개한 응시원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30세 이상 지원 ...
- 로스쿨 출신 법조인, 공익법률 교육사업 첫 발
- 이선용 2017.11.30
-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협약 체결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공익법률 교육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27일 서울시 교육청(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