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보완 방향을 놓고 두 번째 공개 토론에 나선다.교육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포럼에
교육부가 장관표창 운영 기준을 손질하면서 ‘관행적 포상’에 대한 관리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단순한 실적 나열보다 공적의 실질성과 검증 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장관표창 업무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형식적 포상은 전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실·국별로 배정된 수량 범위 안에서만 표창을 운영하도록
경기도가 여성 가구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자 모집에 들어간다.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를 비롯해 한부모가정, 범죄 피해 여성,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총 1,000가구다. 주거 환경에서의 범죄 예방 필요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