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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AI로 입국심사까지 혁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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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 아이디어 55% 이상 실제 정책에 적용…AI·빅데이터 활용 제안 대거 등장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출입국·이민 행정에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열고, 직원들의 혁신 제안을 공개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소속기관 전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이어져 왔으며, 지난 18년 동안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절반이 넘는 109건(55.6%)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입국심사 날인 생략’과 ‘체류기간 만료 예고문 발송 개선’ 같은 정책들이 직원 제안에서 출발했다.

올해 첫선을 보인 AI 기반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AI·빅데이터 기반 비자·체류 자격 분류’, ‘단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AI 자동 입국심사’, ‘해외우수인재 유치 전담기관 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혁신안이 쏟아졌다.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은 본선에서 아바타 기반 발표, 팟캐스트 음성 브리핑 등 새로운 발표 형식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심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문가뿐 아니라 AI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주제의 참신성, 문제 분석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강민정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강 주무관은 심사관 개인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입국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인터뷰 분석·패턴 학습을 수행해 위험 입국자를 사전에 식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AI 기술이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모두가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스마트 행정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발표회에서 선정된 10개 과제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입국·이민 분야의 급격한 환경 변화—인구 감소,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외국인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공무원의 전문성과 AI 기반 혁신을 결합한 정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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