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학생,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 확대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심의 강화, 학교예방교육 실시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
<2023.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모습. 사진출처=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생 한명 한명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을 인식해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복지부 등 17개 부처)으로 마련되었다.
첫째,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과 같은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하되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80시간보다 64시간 더 늘려 144시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생의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학교는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3년 간 102시간에서 약 30% 확대한 136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 학교복합시설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164개인 수영장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포함해 2028년까지 300개 추가설치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저체력자(PAPS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 가능하고,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통해 건강체력 향상 및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늘봄학교에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체육교육협의체가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더불어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우수 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도 마련한다.
둘째는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고, 이에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하여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2024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예술·신체·명상·심리교육·인지행동활동)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는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특히,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여 안내한다.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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