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통합 지원 강화
20주년 맞은 학교폭력예방법, 향후 정책 발전 방향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8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올해 새롭게 적용된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39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객관적 조사와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학교폭력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23일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통해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2023년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제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총 2,248명의 전담조사관, 1,220명의 피해학생 지원단, 2,513명의 관계회복 지원단, 525명의 법률지원단이 활동 중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부터 피해학생 회복, 가해학생 지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전담조사관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고,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학생 연령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직접 학교를 방문,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이 완화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심리적 부담도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교육, 사례 분석, 보고서 작성법 등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센터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퇴직 교원, 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학생 전담지원단’은 피해학생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필요 사항을 확인한 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화해 전문가로 구성된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지원단’은 갈등 해소와 관계 회복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상담 사례 등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으며, 푸른나무재단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도 겸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이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제4차 학교폭력 기본계획(2020~2024년)의 성과와 보완점을 논의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센터가 각 지역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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