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확대 멈추고 교육 내실화”…4년제 전환·실무교육 강화 촉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로스쿨 재학생들이 제기한 입학정원 축소와 제도 개편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멈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변호사·이하 한법협)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가 발표한 ‘2026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한법협은 이번 설문이 법조 시장 포화와 청년 법조인의 생존 위기를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의 74.3%는 현행 연간 2,000명 규모의 입학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적정 정원으로는 1,000~1,100명 수준을 꼽은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결원보충제 운영에 대해서도 재학생 54.9%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45.7%는 결원보충제가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교육과정 개편 요구도 뚜렷했다. 재학생의 68.8%는 로스쿨 4년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69.3%는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6개월 실무수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법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기간과 내용 모두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셈이다.
한법협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두고 “법조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양적 확대가 지속되면서 청년 법조인들의 생계와 직업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함께 교육 내실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법협은 로스쿨 4년제 전환, 입학정원 감축, 실무교육 강화 논의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교육당국, 법조 직역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호사 제도 도입 당시 약속됐던 유사 직역 통폐합과 변호사 역할 확대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현 한법협 회장은 “변호사 수만 무한정 늘리는 정책은 국민에게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으며, 법조 윤리 위반 증가 등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며 “정부는 재학생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정원 감축과 변호사 수 조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번 로스쿨 재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법조인 양성과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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