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차단, 청소년 보호 강화, 신종 마약류 대응 등 포함
병영 내 마약류 차단과 외국인 관리 강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주요내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
2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 문제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 범죄 대응, 중독자 사회 복귀 지원,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예방부터 대응,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 관리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전략으로, 마약 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해외 IT 기업과 수사 공조를 확대한다. 또한, 조직적인 마약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위장수사와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며, 마약류 보상금 확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온라인 불법거래와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 1만 3천여 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법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 범죄 수익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는 지급 정지 조치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방지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주기적 관리 강화에 나선다. 중독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과 익명 검사를 제공하며,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해 상담과 재활 수요에 대응한다.
중독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재활 이후에도 단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 상담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숙식형 한걸음센터’를 설치해 중증 중독자가 밀착 관리 속에서 치료와 직업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로 마약류 예방 기반을 강화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교원 연수 과정을 정례화한다. 가정에서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인에게는 훈련소와 군 교육기관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게도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는 위험 취약 계층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미성년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중독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의무화하며, 전담 상담사를 통해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류자 관리를 위해 입국 전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추가한다. 병영 내 마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시 마약 검사를 도입하고, 출타 복귀 시 소지품 검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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