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 기념강연…미래 법조인 역할 제시
현장·온라인 동시 개최…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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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을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경찰행정학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공정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일반 국민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토론회 주제는 '형사사법 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공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전문가 중심 논의를 넘어 형사사법제도의 영향을 가장 오래 경험하게 될 2030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경찰행정학 전공 대학생들이 학생 패널로 참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제도 정비 방안을 놓고 10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간다. 좌장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행사는 개회사와 기념강연, 학생 패널 토론,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과 손창완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형사사법 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기념강연에 나선다. 이어 마태영 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의장)의 사회로 자유발언이 진행돼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원은 토론회 참여 문턱도 낮췄다. 연세대 행사장 방문은 물론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줌(Zoom)으로도 실시간 참여할 수 있으며, 법조인과 학계 전문가, 학생,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을 참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사법제도의 개혁은 결국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청년들의 생생하고 참신한 시각을 적극 수용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형사사법 개혁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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