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6급 공무원 100명 조기 승진 선발
9급 초임 내년 월 300만원 목표…재난·경찰·소방 수당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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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출범 1주년, 인사혁신 성과(출처: 인사혁신처) |
성과를 낸 공무원은 더 빠르게 승진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장기 근무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과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보상 강화도 함께 이뤄지며 공직사회 역량 제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일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 역량 강화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인사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적극행정 보호체계 강화, 성과 중심 인사제도 개편,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개편이다.
인사처는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해 승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만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연공서열 중심 승진 구조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인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실무급 공무원에게도 성장 기회가 확대된다. 6급 공모직위를 늘려 능력 있는 실무 공무원이 보다 다양한 핵심 보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과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장기근무 기반의 전문가 공무원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분야 공무원은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3~5급 중심 전문직 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 계급까지 전문성 경로를 넓히고, 올해 전문가 공무원 700명 이상을 확보한 뒤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AI 등 핵심 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구분모집 비율을 2028년까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점 제도도 신설해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인사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높였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상황실 근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AI 기반 당직 민원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육아 친화적 근무 여건도 강화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고, 난임 휴직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3.5% 인상했다. 특히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추가로 3.1% 인상했으며,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 달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격무가산금과 월 5만원의 정근가산금을 신설했다. 재난 현장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했고, 월 지급 상한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했다. 재난 예방과 피해 감소에 기여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됐다.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출동가산금 등은 1일 지급 상한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문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과 AI 전환, 재난 대응 등 복합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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