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사 1차 시험 격전지가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4일 2016년도 제22회 법무사 1차 시험 장소를 공고하고, 서울 자양고등학교를 포함 전국 5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장소는 ▲서울-자양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대전-대전구봉중학교 ▲대구-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부산-부산여명중학교 ▲광주-충장중학교이다. 법원행정처는 “수험생들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고 전하였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6월 18일 실시한 후 합격자를 8월 3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9월 9~10일, 2차 시험 합격자를 11월 16일 발표한다. 또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2017년 1월 13일에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월 26일 확정하게 된다.
■올해 지원자 최근 5년 중 최고
올해 법무사 시험에는 3,513명이 지원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 대비 2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올해는 미비한 차이기는 하지만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 시험 지원자는 2013년까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4년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꼭 1년만인 지난해에는 3,261명이 지원하는 데 그쳐 2014년과 비교하여 72명 감소,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5년간 법무사 시험에는 △2012년 3,511명 △2013년 3,226명 △2014년 3,333명 △2015년 3,261명 △2016년 3,513명이 출원하였다.
■법무사 1차, 생소한 문형·길어진 지문 대비
제22회 법무사 1차 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옴에 따라 현 시점에 있어 수험생들에게 최대 과제는 긴 지문에 대한 적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생소한 문형과 길어진 지문, 지엽적인 판례 출제 그리고 그간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등이 함께 어우러져 수험생들을 압박하였다.
당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그동안 응시했던 시험과 비교하여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며 “상법과 헌법, 민법 등 대부분의 과목에서 답안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수험가에서 강의하는 강사들 역시 지난해 1차 시험 난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신동욱 강사(헌법)는 “지난해 1차 시험 헌법과목은 대부분이 판례 문제로 출제되다보니 지문이 많이 길어졌다”며 “특히 최신판례와 지엽적인 판례가 많이 등장했는데, 이는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스타일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장원석 변호사(상법)는 “상법은 회사법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어려운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다”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에 관한 판례가 대표적인 예이다”고 설명하였다. 신정운 법무사(민법)는 “민법은 잘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이나 공탁과 관련된 판례를 많이 출제되었다”고 평가했고, 이광섭 법무사(민법)는 “지문이 길어진 점, 기존 문제은행의 풀에 약간 변경을 가하여 최신 판례의 상당수가 답지문으로 반영된 점 등으로 응시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높았을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지난해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선은 높은 난도가 그대로 반영돼 역대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합격선은 60.5점.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지난 1992년 1회 시험이 65.5점으로 가장 낮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