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황 총리는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사시를 존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로스쿨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과연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제도에 적합하냐는 의문이 많았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로스쿨이 도입됐고, 지금 단계에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서제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의 신입생 선발은 있어서는 안되고, 만약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얼마 전에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도 마련하는 등 로스쿨이 음서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총리는 오신환 의원의 거듭되는 사시존치 질문에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이 상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오신환 의원은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로스쿨의 비리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로스쿨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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