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당선 축하메시지와 함께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고시생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이 우려스럽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과 음서제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라며 “국민 80%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고 있고, 로스쿨과 병존한다면 선택권이 넓어져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시생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향후 사시가 존치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4일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는 서울 양화대교 위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 대표는 다음 날 오후 양화대교를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와 전화통화를 한 뒤 시위를 중단하고 내려왔다. 당시 홍 후보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을 책임지고 부활시킬 테니 내려와 대화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이호선 회장은 “높은 다리 위의 좁은 공간에서 행해지는 단식 투쟁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급박한 일은 없기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식 투쟁을 중단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대한법조인협회는 “고시생모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내려오라”고 전하며 “자칫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불순한 세력이 이를 빌미로 고시생들의 뜻을 폄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법조인협회는 정치권을 향해 “고시생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성의있는 대책을 내어놓을 것을 호소한다. 많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정사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적폐로 가득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애써 외면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공정사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정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시생들이 비겁한 법조인들을 대신해 농성을 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걸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공개경쟁시험제도로서 사법시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고, 고시낭인에 비해 로스쿨 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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