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순창군21.4℃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대관령14.7℃
  • 구름많음임실21.9℃
  • 맑음대전24.7℃
  • 흐림울산20.3℃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천안20.8℃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강릉21.1℃
  • 비서울23.4℃
  • 구름많음함양군22.4℃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보성군22.5℃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제천20.7℃
  • 흐림인제19.1℃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강화22.0℃
  • 흐림춘천22.2℃
  • 맑음안동21.2℃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흑산도18.6℃
  • 흐림홍천21.5℃
  • 흐림북부산22.7℃
  • 흐림파주21.4℃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서산20.5℃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고창20.0℃
  • 흐림양산시22.8℃
  • 흐림백령도15.5℃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합천22.3℃
  • 흐림부산21.8℃
  • 비인천23.2℃
  • 맑음금산23.1℃
  • 구름많음산청21.8℃
  • 흐림창원22.8℃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6.9℃
  • 흐림거제21.4℃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성산21.6℃
  • 맑음영광군20.1℃
  • 구름많음영월21.4℃
  • 맑음군산21.3℃
  • 흐림철원20.5℃
  • 구름많음포항20.9℃
  • 구름많음여수22.2℃
  • 맑음상주22.3℃
  • 맑음고창군19.9℃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경주시19.4℃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제주22.1℃
  • 흐림북춘천22.5℃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구미23.4℃
  • 흐림북강릉19.4℃
  • 맑음보은23.1℃
  • 구름많음남원21.9℃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장수18.3℃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문경21.1℃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세종22.9℃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정읍21.5℃
  • 맑음추풍령19.9℃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대구21.6℃

로스쿨 도입 10주년...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란 오명과 앞으로의 미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17 13:38:00
  • -
  • +
  • 인쇄

180517-2-2.jpg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이하 법전협)5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형규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전국 25개교 로스쿨의 역대 학장 및 원장, 변호사, 언론사 등 로스쿨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180517-2-1.jpg
 

한편,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출신 지역배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최근 공개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간판만 바뀐 사법시험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이에 이형규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문제 등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적으면 실격조치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로스쿨 운영방식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