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의 끊임없는 한심한 행위에 대하여-
금일 변호사단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보도들이 나왔다. 첫 번째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변협이 지난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면, 해당 내용은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 설문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어서 연구자료의 가치가 없다. 통계의 핵심은 설문 문항의 구성 및 객관성의 담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통계법이 존재하며, 통계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설문조사들도 통계법의 내용을 준수하며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통계법에서 준수하라고 하는 가장 기본사항이 문항의 유기적 연계 및 공정성의 확보이다. 이미 작년부터 행해진 설문조사였고, 문항을 직접 확인해보았으나 문항의 유기적 연결성을 찾을 수 없었다. 즉 설문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애초부터 변호사 숫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적성이 다분한 단체였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금품성 사은품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해당 설문조사를 하던 당시 설문에 응하던 사람들에게 커피전문점 상품권이 배포되었다. 보도내용을 보니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2500명가량이던데, 사은품으로 제공한 비용만 2500만 원이 넘는 것이다. 나라에서 연구용역을 줘도 비용이 2000만 원인데, 사은품으로만 그 비용을 초과한 것이다. 다른 학계에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것을 책자로 발간한 것을 알까 봐 두렵다. 이게 1960년대 금품 선거하던 행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다음으로 '변호사시험 대응 TF' 구성도 웃기는 일이다. 서울변협에 취재하며 문의했던 내용 중에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200명 이상으로 선발될 경우 집회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 내용이 서울회와도 합의된 것이냐’라는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아닌 것이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가 답변이었는데 오늘 보도내용을 보니 어떻게 행동할지 결론은 나온 것 같다.
대한변협측에 취재를 한 결과도 비슷하였다. 첫째로 해당 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해당 성명작성에 로스쿨 출신들도 가담하였냐는 질의에 ‘성명서의 작성 주체는 대한변협 전체로 이해해 달라, 작성자를 구별하거나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중수청 설치 관련 성명에 자신들이 소외되었다고 난리를 피는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성명이 나왔으면 이미 난리를 쳤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후배들을 학살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들에게 양심은 자신들은 버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품권살포로 수천만 원을 뿌려대는 이중성 같은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자신들이 TF를 구성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 똑 닮은 후배들처럼 쭈꾸미를 먹고자 하는 것인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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