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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53%, 2024년부터 CBT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1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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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CBT.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25명(총점 901.9점 이상)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 인원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를 기준으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0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유관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1,725명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023년 졸업 응시자(12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1.67%를 기록했다.

 

또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6.25%였고, 응시자(3,255) 대비 합격률은 53%였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1~8기 기준)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14%로 집계됐다.

 

합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921명으로 53.39%를 차지했고, 여성은 804명(46.61%)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한편,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답안작성 방식이 수기에서 컴퓨터 작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CBT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는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을 추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지만, 시험과목, 배점, 출제, 시간, 답안 분량,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또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한다.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하며,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하여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제출한다.

 

다만, 수기(手記)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시험장 배정, 응시자 준수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는 오는 9월에 발표된다.

 

법무부는 올해 9월초순경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응시자들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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