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하
【문제 11】 인사제도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엽관제(spoils system)란 원래 임용권자 외의 정치적 충성도,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를 의미하였다.
② 실적주의의 등장은 당시의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③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들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의 정치적 소신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④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을 조직의 주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⑤ 일반적으로 계급제의 경우 인적자원의 충원에 폐쇄적이고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장애가 되는 반면,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답】 ④
【해설】
④ (O)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는 개인과 조직의 통합을 강조하는 Y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인적 자원을 조직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한다.
① (X) 엽관제란 선거에서 공헌도나 정당에 충성도(당파성)을 기준으로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이다.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공직에 임용되는 제도는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임용제다.
② (X)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엽관주의이다.
③ (X)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실천수단으로 하므로 스스로의 정치적 소신을 행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 (X) 계급제의 경우 인적자원의 충원에 폐쇄적이어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는 반면, 직위분류제는 행정의 전문화는 제고되지만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지 못한다.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하
【문제 12】 현대행정에서 엽관주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타당한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② 행정의 공평성 확보
③ 능력 있는 자의 적극적 임용
④ 공직의 균등한 기회의 부여
⑤ 정권교체시 정책추진력의 확보
【정답】 ⑤
【해설】
⑤ (O) 엽관주의 장점은 민주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화를 발달시키며,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를 발달시키며,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bureaucratic responsiveness)을 향상시킨다. 엽관주의 단점은 정당의 지배를 촉진하여 정치적․행정적 부패를 초래하며, 행정의 비능률성을 야기하며,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 안전성 등이 훼손되며, 불필요한 관직의 증설로 인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며,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①②③④ (X) 모두 실적주의의 장점이다. 실적주의는 공직임용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자격․성적 등 중립적․객관적 기준에 따른 인사행정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실시를 통한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하
【문제 13】 개방형 인사체제와 폐쇄형 인사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은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개방형은 행정의 일체성과 일관성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다.
③ 폐쇄형은 개방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내부 승진의 기회가 많다.
④ 폐쇄형은 일반적으로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⑤ 개방형은 폐쇄형에 비해 공무원 신분에 대한 보장이 약하다.
【정답】 ②
【해설】
② (X) 개방형 임용은 장점이 많지만, 행정의 일관성이나 조직의 기억(organizational memory) 등을 약화시킨다는 단점도 있다.
① (O) 개방형은 폐쇄형의 단점인 공직의 침체와, 관료화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O) 폐쇄형은 자체승진을 통해 상위직으로 승진하므로 개방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내부 승진의 기회가 많다.
④ (O) 일반적으로 폐쇄형은 계급제와,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와 연관된다.
⑤ (O) 개방형은 외부로부터 공직유입을 자유롭게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약하다.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하
【문제 14】 다음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하에서 계급의 수는 적은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급의 수가 많다.
② 계급제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업무분담을 합리화하고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할 수 있다.
③ 계급제는 폐쇄형과 일반행정가주의와 관련이 있고 직위분류제는 개방형과 전문가주의와 관련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직위가 요구하는 직책의 성질·내용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승진·전보시키기 때문에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⑤ 직위분류제는 이른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보수의 합리화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업무분담과 정원관리, 보수책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제도는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이다.
① (O) 계급제하에서 계급의 수는 작은 반면(9계급), 직위분류제는 직급의 수가 많다(18등급).
③ (O) 폐쇄형 충원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용이함. 그러나 연공서열식 인사로 인하여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직사회가 침체되기 쉽다.
④ (O) 직위분류제는 노동의 전문화와 조직설계의 체계화를 통해 합리적 인사운영에 기여한다.
⑤ (O)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이란 직무급을 말한다. 직무급은 보수의 합리화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15】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
②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는 소관 부처의 예산을 삭감시키려는 경향이 크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④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부처의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⑤ 국정원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예산 내역을 비공개하여야한다.
【정답】 ⑤
【해설】
⑤ (O) 국정원의 예산은 심의시 비공개로 한다. 국가정보원법(제12조)에 의하면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X) 예산안이 제출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이 있지만, 결산안에 대해서는 없다.
② (X) 예산심의 결과를 분석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여 부처예산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③ (X) 2000년의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연중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④ (X) 우리나라 부처별 회계감사는 국회가 아닌 감사원에서 수행한다.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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