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승계참가와 소송탈퇴_신정훈 변호사
- 김민주 2019.12.11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승계참가와 소송탈퇴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1]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피참 ...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이선용 2019.12.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 법안 2번째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 ...
-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 부활 등 로스쿨 우회로 만들어라”
- 이선용 2019.12.0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로스쿨 우회로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시생모임은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추미애 후보자 ...
-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최우수팀 ‘서울대’ 시상식 개최
- 이선용 2019.12.0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6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됐다. 또 19회를 맞은 ‘국제 ...
- 로스쿨, 입학 전 3개월이 3년 후를 결정한다
- 이선용 2019.12.05
- 비법 신입생을 위한 선행학습이 변시 합격의 첫걸음 각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전형이 마무리되면서 5: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은 예비 신입생들은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에 들뜨기보다는, ...
- 장선배 의장 “지방로스쿨의 숙원사업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 이선용 2019.12.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을 충북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3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서 지방로스쿨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시험 장소 ...
-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9. 3. 1.자 및 3.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12.04
- 안준학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 19. 3. 1.자 및 3.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 행정청이 복수의 ...
-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 올해 905.55점…2020년도는?
- 이선용 2019.12.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1월 7~11일)이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에 시험 도전 의사를 밝힌 3,592명의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
- 로스쿨 신입생, 입학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미리 알아보는 로스쿨 이야기
- 이선용 2019.12.03
- 로스쿨 신입생의 불안...현역 선배와의 소통으로 답을 찾는다 현재 로스쿨은 입시와 졸업이 교차하는 시기다. 각 로스쿨들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전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학교별로 법조인, 재판연구원 등의 합격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 ...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변협, 오탈자 구제 공론화에 나서
- 김민주 2019.12.02
- 11월 29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 ...
- 나경원 원내대표 “로스쿨 문제 있어, 공정 세상 ‘희망의 사다리’ 필요”
- 이선용 2019.11.28
- 사진출처 : 나경원 원내대표 블로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로스쿨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2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정 세상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꼭 필요하 ...
- “변호사시험 등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다”
- 이선용 2019.11.2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등 응시자들의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11.27
- 오제현 강사(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 ...
- [독자투고] 두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 - 비극이 일상이 되어버린 로스쿨에서
- 이선용 2019.11.26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작년 7월, 법무부 앞 호텔에서 원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동료 몇몇은 문상을 갔다. 문상을 다녀온 동료들은 유가족 분들에게 학교 관계자들이 찾아왔었냐고 물었고, 그분들은 학교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식의 확인소송의 가능성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1.20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재판상 청구가 있는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식의 확인소송의 가능성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1. 판례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전북대 포함 9개 시험장에서 시행
- 이선용 2019.11.2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3,592명이 진검승부를 펼칠 격전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20일 ‘제9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고, 서울 지역 4개 시험장과 부산·대구·광 ...
- 고시생모임 “사법시험 부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하라”
- 김민주 2019.11.19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부활 법안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시생모임은 “국민들은 조국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9. 2. 1.자 및 2.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11.14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9. 2. 1.자 및 2.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귀화불허결정취소 ...
- 영남대 로스쿨, 배기원도서관 개관…배 전 대법관 “선배 뛰어넘는 법조인 돼라”
- 이선용 2019.11.1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영남대가 배기원 전 대법관의 이름을 단 ‘배기원도서관’을 개관했다. 11일 영남대는 “배 전 대법관의 법조인으로서의 업적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한 기부 실천을 기리기 위해 기존 법학전문도서관을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11.0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 공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