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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 집행 규제 대폭 손본다…교육부, 현장 목소리 직접 듣는다
마성배 기자 2025.12.2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둘러싼 각종 집행 규제가 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가로막아온 재정 집행 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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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정 넘은 출제’ 4개 대학·사관학교 적발…교육부, 시정명령 확정
마성배 기자 2025.12.2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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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1번째 나눔, 범죄피해자 7명에 2천만원 지원
마성배 기자 2025.12.2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범죄 피해 당시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손길이 닿았다. 법무부는 29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한 번째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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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천사 공익신탁’으로 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새출발
마성배 기자 2025.12.2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 피해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곰팡이와 쓰레기로 가득했던 집을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법무부는 23일,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아 만든 ‘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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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로 간부 밥 사는 관행 끊는다”…행안부, ‘간부 모시는 날’ 전면 점검하고 근절 우수사례 확산
마성배 기자 2025.12.2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던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올 한 해 동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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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12시까지 아이 맡긴다”…전국 360곳서 ‘야간 연장돌봄’ 내년 1월 5일 시작
마성배 기자 2025.12.29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맞벌이와 야간근무, 갑작스러운 경조사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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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 반영
마성배 기자 2025.12.26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부령 44건이 일괄 개정돼 12월 26일 공포됐다.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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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숏폼&창의 발표회’서 정책을 말하다...“시민 일상 바꾼 공무원들의 60초”
마성배 기자 2025.12.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AI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해법부터 다자녀 가정이 체감하는 생활 혜택,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기후동행카드’, 건강도시 서울까지 시민의 일상을 바꾼 서울시 정책들이 이번에는 60초 내외의 숏폼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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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쓰는 학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시민 키운다”…서울교육청, 초중고 AI교육 대전환 선언
마성배 기자 2025.12.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를 책임 있게 주도할 서울 학생 양성을 목표로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내놓으며 공교육의 AI 전환을 공식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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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해경 대상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재난 스트레스 치유”
마성배 기자 2025.12.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산하 인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해상사고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해양경찰관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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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단계까지 확대...“열심히 일하다 실수해도 보호한다”
마성배 기자 2025.12.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로 감사와 소송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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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첫 1등급...“청렴노력도 1등급 유일”
마성배 기자 2025.12.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아 중앙부처 청렴도의 ‘정점’에 올라섰다.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가 도입된 이후 법제처가 1등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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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정9급 계리직 211명 선발 확정…필기시험 3월 28일 토요일 시행
마성배 기자 2025.12.2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전국에서 총 211명을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지역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임용 이후 5년 이내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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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인재 9급 258명 최종합격…평균 연령 19세
마성배 기자 2025.12.2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258명이 최종 합격하며, 지역 균형 인재의 공직 진입 통로가 올해도 이어졌다. 합격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비수도권 출신으로 확인됐다.인사혁신처는 23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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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AI 활용은 허용하되 실시간 관찰·개인정보 보호로 부정행위 차단한다
마성배 기자 2025.12.2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둘러싼 혼선과 부정 논란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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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정부 주도’로 방향 수정…24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
마성배 기자 2025.12.2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한 수정 계획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교육부(장관 최교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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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법제위원회 3기 출범…“국민 권리 중심 행정법 체계 본격 논의”
마성배 기자 2025.12.2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둔 행정법 체계 정비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법제처는 23일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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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강사진·합격생 총출동… 에스티유니타스, 공무원 시험 설명회 ‘THE START’ 진행
마성배 기자 2025.12.23
에스티유니타스는 12월 20일 노량진과 21일 대구에서 공무원 시험 설명회 ‘THE START’를 진행했다고 밝혔다.2026년 공무원 채용 인원이 올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직 9급 시험 응시 인원 증가와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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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금 ‘나눠서 낸다’…개발부담금·교통유발금 분할납부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2025.12.2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과 공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된다.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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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상시근무’ 인정…법제처, 23개 법령 일괄 정비
마성배 기자 2025.12.2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영업 허가·지정·등록 요건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령으로 명확해졌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인력 기준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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