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만든다”…정부·학계, AI 시대 데이터 규범 논의 본격화
- 마성배 기자 2026.05.20
-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이 국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1일 세종시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법제 정립 ...
- 미국·중국 등 해외 식품 규제정보 한 번에 검색 가능해진다
- 마성배 기자 2026.05.20
- K-푸드 수출 확대와 함께 해외 식품 규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가별 식품 기준과 통관 규정, 법령 번역본 등을 여러 사이트에서 각각 찾아야 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 ...
- “신청기한 지났다고 안 준다?”…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단순 행정기한보다 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지원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권익 ...
- 법무부, 농번기 농촌에 사회봉사자 5만명 투입...“모판 나르고 파종 돕고”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요즘 농촌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 문제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법무부는 ...
- 노동부, 통계7급 경력직 1명 채용...5월 27~29일 접수
- 마성배 기자 2026.05.19
- 최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중요성이 커지면서 통계·분석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임기제 통계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통계분석·관리 분야에서 1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
- “다친 공무원 직무복귀 돕는다”…인사처, 전담 관리자 첫 투입
- 마성배 기자 2026.05.19
-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이 치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과 심리 회복, 직무 복귀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본격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 3명을 신규 위촉 ...
- “통신분쟁조정위원 직접 추천하세요”…국민 참여형 인사 첫 도입
- 마성배 기자 2026.05.19
-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통신 관련 피해와 분쟁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분쟁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 선발 과정에 처음으로 국민 참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
- “지방대 출신 공직 진출 통로” 전국 지역인재 7급 174명 최종 합격...평균 연령 25.6세·여성 합격자 53.4%
- 마성배 기자 2026.05.18
- 지방대학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공직 내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는 과학기술 분야 직렬 세분화와 전문성 강화가 두 ...
-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정책 확장 5년 돌아본다...'전세사기·디지털유산까지 연구했다'
- 피앤피뉴스 2026.05.18
- 범죄와 형사정책 중심이었던 국가 법무 연구 영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국제 이동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민사·상사·국제·이민법무까지 확장되면서 정책 연구 범위도 생활·경제·국제 질서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한국형 ...
- 교육부, 국민정책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26일까지 접수, 활동 기간은 내년 5월까지
- 마성배 기자 2026.05.18
- 교육부는 ‘2026년 교육부 국민정책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교육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모집 인원은 15명 내외다. 지원 대상은 ...
-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공노총, 정당 정책답변 공개
- 마성배 기자 2026.05.18
- 공무원 노동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입장 차이가 다시 드러났다. 정년연장과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악성민원 대응, 주4일제 등 공직사회 주요 쟁점을 놓고 상당수 정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정당은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
- “7급 산업안전만 42명”…31개 부처, 민간경력 공무원 233명 뽑는다
- 마성배 기자 2026.05.18
- 민간 전문성을 공직 현장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중앙부처들의 경력직 채용도 늘어나고 있다. 산업안전과 디지털, 정책기획, 연구개발 등 전문 분야 중심 채용 수요가 확대되면서 민간 경력자의 공직 진출 통로 역할도 커지고 있다. ...
- “861명 줄었다”…국가직 7급 공채 경쟁률 38.4대1, 최근 5년 중 최저
- 마성배 기자 2026.05.16
-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발 인원은 늘었지만 지원자는 감소하면서 경쟁 강도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일부 인기 직렬은 여전히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선호도를 ...
- “국회직 8급 27명 최종합격”…장애전형은 5명 선발에 1명만 합격
- 마성배 기자 2026.05.16
- 올해 국회직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최종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약 3개월간의 채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일반전형은 예정 인원을 대부분 채웠지만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선발 예정 5명 가운데 1명만 최종합격하면서 미달이 발생했다.국회사무처는 ...
- “정부 입법 속도 높인다”…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마성배 기자 2026.05.15
- 법제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체계를 ...
- 해외 AI 인재 확보전 뛰어든 정부…미국 한인 과학기술 네트워크와 협력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5.15
-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 정부의 해외 인재 확보 경쟁도 빨라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재미한인정보과학자협회(KOCSEA)와 ‘해외 우수인재 발굴·유치를 위한 ...
- “유가 뛰고 수요 꺾였다”…서울 제조업 덮친 중동전쟁 변수
- 마성배 기자 2026.05.14
-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가 국내 제조업 현장으로 번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석유화학 기반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과 고용 불안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원자재 가 ...
- 자치입법 수요 커지는데 인력은 부족…법제처, 현장형 지원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5.14
- 법제처는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
- “감사 면책·소송 지원 확대”…적극행정 보호 제도 개선 정책 ‘우수상’
- 마성배 기자 2026.05.14
-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과 기관 간 갈등 조정 사례가 공공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과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 ‘2026년 우수사례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 ...
- “공무원 순직 인정, 국민이 함께 판단”…첫 공개 심의 운영
- 마성배 기자 2026.05.14
- 공무원 순직 인정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했다.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심의 체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투명성과 공감도를 높였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