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 반영
- 마성배 기자 2025.12.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부령 44건이 일괄 개정돼 12월 26일 공포됐다.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서울시, ‘숏폼&창의 발표회’서 정책을 말하다...“시민 일상 바꾼 공무원들의 60초”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AI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해법부터 다자녀 가정이 체감하는 생활 혜택,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기후동행카드’, 건강도시 서울까지 시민의 일상을 바꾼 서울시 정책들이 이번에는 60초 내외의 숏폼 영 ...
- “AI를 쓰는 학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시민 키운다”…서울교육청, 초중고 AI교육 대전환 선언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인공지능 시대를 책임 있게 주도할 서울 학생 양성을 목표로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내놓으며 공교육의 AI 전환을 공식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구나 ...
- 인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해경 대상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재난 스트레스 치유”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산하 인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해상사고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해양경찰관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찰관을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단계까지 확대...“열심히 일하다 실수해도 보호한다”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로 감사와 소송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지고, ...
- 법제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첫 1등급...“청렴노력도 1등급 유일”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아 중앙부처 청렴도의 ‘정점’에 올라섰다.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가 도입된 이후 법제처가 1등급을 ...
- 내년 우정9급 계리직 211명 선발 확정…필기시험 3월 28일 토요일 시행
- 마성배 기자 2025.12.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전국에서 총 211명을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지역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임용 이후 5년 이내에 다른 ...
- 전국 지역인재 9급 258명 최종합격…평균 연령 19세
- 마성배 기자 2025.12.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258명이 최종 합격하며, 지역 균형 인재의 공직 진입 통로가 올해도 이어졌다. 합격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비수도권 출신으로 확인됐다.인사혁신처는 23일 ‘20 ...
- ‘수행평가’ AI 활용은 허용하되 실시간 관찰·개인정보 보호로 부정행위 차단한다
- 마성배 기자 2025.12.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행평가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둘러싼 혼선과 부정 논란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 ...
-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정부 주도’로 방향 수정…24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
- 마성배 기자 2025.12.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한 수정 계획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교육부(장관 최교진)와 ...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3기 출범…“국민 권리 중심 행정법 체계 본격 논의”
- 마성배 기자 2025.12.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둔 행정법 체계 정비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법제처는 23일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 ...
- 대표 강사진·합격생 총출동… 에스티유니타스, 공무원 시험 설명회 ‘THE START’ 진행
- 마성배 기자 2025.12.23
- 에스티유니타스는 12월 20일 노량진과 21일 대구에서 공무원 시험 설명회 ‘THE START’를 진행했다고 밝혔다.2026년 공무원 채용 인원이 올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직 9급 시험 응시 인원 증가와 경쟁률 ...
- 소상공인 부담금 ‘나눠서 낸다’…개발부담금·교통유발금 분할납부 대폭 확대
- 마성배 기자 2025.12.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과 공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된다.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상시근무’ 인정…법제처, 23개 법령 일괄 정비
- 마성배 기자 2025.12.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영업 허가·지정·등록 요건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령으로 명확해졌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인력 기준 미 ...
- 재난 현장 판단에 ‘징계 면책’ 길 열렸다…공무원 적극행정 사후 인정
- 마성배 기자 2025.12.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 ...
- “어려운 법령을 그림으로 읽는다”…법제처, 시각 콘텐츠 314개 추가 공개
- 마성배 기자 2025.12.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복잡한 법령 조문을 그림과 도표로 풀어낸 시각 콘텐츠를 대폭 늘리며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높였다.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 ...
- 서울시교육청, 2026년 새 학기 대비 조리실무사 706명 수시 채용
- 마성배 기자 2025.12.2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급식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 자로 조리실무사 706명을 수시 채용해 관내 공립 유· ...
- 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첨단무기 개발 법·제도 손본다
- 마성배 기자 2025.12.2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 현장을 직접 찾았다. 법제처는 22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과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 ...
- 재외동포청, 민간 홍보전문가 첫 영입…정부 헤드헌팅으로 대변인 임명
- 마성배 기자 2025.12.2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통해 재외동포청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홍보전문가를 대변인으로 임용했다. 인사혁신처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오랜 현장 경험을 쌓아온 박병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
- 2026년도 법조경력 2년 이상 ‘경력검사 임용’...오늘부터 접수 시작
- 마성배 기자 2025.12.2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법조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대상으로 2026년도 경력검사 신규 임용 절차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제13회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