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개 토론 연다...“검찰개혁, 무엇을 바꿀 것인가”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이 열린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 ...
- “다쳤는데도 지원 몰라 포기”…공상 공무원 돕는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고도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상 공무원을 전담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제도가 도입된다.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도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
- “재판기록 복사비 0원”…피고인·피해자 열람 수수료 전면 면제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부담하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건 ...
- 소방청, 청년 영상제작단 모집...내달 15일까지 접수
- 서광석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소방청이 재난·안전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청년 영상제작단을 모집한다.소방청은 25일 소방정책과 생활안전 분야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할 ‘청년 영상제작단’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만 19세 이상 34 ...
-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최대 43세까지…군복무 기간 따라 상한 연장
- 마성배 기자 2026.03.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기본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
- “합격선 왜 떨어졌나”…법원행시, ‘자료해석·상황판단 변별력’ 뚜렷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4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이 전년 대비 하락한 배경에는 PSAT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목 간 난이도 격차’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3월 7일 실시된 이번 시험에서 합격자 ...
- 법원행시 1차 135명 합격…합격선 소폭 하락, 법원사무 65점·등기사무 60.833점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3월 7일 실시된 제4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총 135명이 합격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 105명, 등기사무 30명으로 집계됐다.올해 합격선은 법원사무 65.000점, 등기사무 60.833 ...
- “감사 부담 줄인다”…‘적극행정 보호관’ 첫 회의, 공직사회 책임 구조 바뀌나
- 마성배 기자 2026.03.2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논의가 본격화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책임 문제에 직면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도입된 ...
- “독도 영유권 부정 또 반복”…교육부, 日 교과서 검정에 강력 반발
- 마성배 기자 2026.03.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교육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 ...
- 법무부, 치료·재활 중심으로 정책 전환한다
- 마성배 기자 2026.03.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정 정책의 중심이 ‘수용’에서 ‘회복’으로 이동한다. 단순히 가두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진다.법무부는 24일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
- “최대 12만원까지 오른다”…아동수당,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3.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월 12만원까지 늘어난다.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금액이 붙으면서 지역별 격차를 반영한 지 ...
- 경찰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 시작…현장 아이디어로 재난 대응 강화
- 서광석 기자 2026.03.23
-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경찰청이 재난·사고 대응 현장에서 활용할 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를 시작했다.경찰청은 특허청, 관세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
- ‘국가가 청소년 자살 원인 직접 추적한다’…정부, ‘심리부검’ 협력체계 가동
- 마성배 기자 2026.03.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청소년 자살 원인을 사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본격 도입한다. 유족 면담과 생활기록을 통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경로를 추적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기존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사 체계를 청소년까지 ...
- “보험 안 되면 환자 부담”…미등재 의약품 비용 전가 논란 국회서 짚는다
- 마성배 기자 2026.03.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서 제외된 의약품 비용이 환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구조를 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다.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가의 비급여 ...
- ‘노사 전문가’ 19년 경력 민간 인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맡는다
- 마성배 기자 2026.03.23
- 정유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민간에서 노사관계 실무를 쌓아온 전문가가 정부의 인재 영입 제도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핵심 보직에 임용됐다. 노동분쟁 조정과 심판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장 경험을 갖춘 ...
- 공무원 채용에 ‘지역 가점’ 도입…지역인재 선발 비중도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3.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장기 거주자를 우대하는 가점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지역인재 선발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채용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원자에게 점 ...
- “오늘부터 접수 시작”…지방공무원 공채, ‘6월 20일 필기’ 전국 동시 실시
- 마성배 기자 2026.03.2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가 23일 동시에 시작됐다. 원서 접수는 27일까지 이어지며, 필기시험은 6월 2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올해 지방직 채용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확대된 흐름이 뚜렷하다. 다수 지 ...
- 국회직 8급 오늘 필기시험,…응시율 또 절반 못 미치나
- 마성배 기자 2026.03.2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회사무처 8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오늘(21일) 서울 시내 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접수 기준 경쟁률은 50대 1을 넘어섰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형성되는 경쟁 구도는 ‘응시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 ...
- 판례 중심 법학교육 바뀌나…AI 시대 ‘문제 해결형’ 행정법 교육 논의
- 마성배 기자 2026.03.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공지능과 리걸테크 확산으로 법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기존 판례 중심의 법학교육 방식에도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순 법령 해석을 넘어 입법 설계와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법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
- 교육부-과기정통부, AI 시대 인재정책 재설계…교육부터 연구까지 한 축으로
- 마성배 기자 2026.03.2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정책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실행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과 연구, 산업 현장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전 주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