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딱 오늘만 최저가' 거짓 광고·경품 미지급 등...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부당광고로 과징금 부과
- 마성배 기자 2025.04.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딱 1주일만 할인”, “오늘 최저가”, “마감 D-1”…이처럼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광고 문구 뒤에 감춰진 진실은 ‘반복적, 지속적 판매’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허위‧과장 기간한정 ...
- 경기도교육청, 실전처럼 배워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 높인다
- 마성배 기자 2025.04.1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전형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북부청사에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업무 신규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 ...
- 네팔 공무원 10명 한국 방문…법령정보시스템 디지털 구축 협력 본격화
- 마성배 기자 2025.04.1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경험과 디지털 전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네팔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았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네팔 법무부‧정보통신부‧재무부 등 주요 정부기 ...
- 80만 특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손본다...교원·군인·경찰·소방 등 맞춤형 개편
- 마성배 기자 2025.04.1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 소방, 군인, 교원 등 약 80만 명에 이르는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정부는 각 부처별 맞춤형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공직문화 전반을 개편해 국민 신뢰 회복과 행정 효율 제고에 ...
- “성과관리, 숫자만으론 안돼”…대학 스스로 분석하고 환류까지 해야 한다
- 마성배 기자 2025.04.1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가 단순한 대외평가 대응이나 수치 비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정한 성과관리를 위해선 데이터 기반 분석력과 환류 체계, 그리고 대학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라는 지 ...
- “대학도 이제 자율혁신 시대”…고등교육 특별회계 성과와 과제 짚는다
- 마성배 기자 2025.04.1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가 실제 대학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 ...
- 5급 행정·외교관 2차 시험, 6월 25일~29일...과학기술직은 7월 1일~4일
- 마성배 기자 2025.04.1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행정직·과학기술직,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의 일정과 장소, 응시자 유의사항이 일제히 공개되며 본격적인 시험 준비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공고를 통해 제2차 ...
- 2025년도 국가직 5급·외교관후보자 1차시험 합격자 2,367명… 평균연령 28세, 경쟁률 22.7대 1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이 4월 10일 오후 6시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3월 8일 치러진 시 ...
- 지난해 딥페이크·불법촬영 폭증으로 피해자 1만 명 넘어서...삭제 요청도 30만 건 육박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성범죄 수법도 정교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약 80%가 10~20대 청소년·청년층이며, 여성 피해 ...
- 소년 돌봄 현장 찾은 여가부, 체험 중심 정책 강화...“드론축구부터 클라이밍까지”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소년 방과 후 돌봄의 질을 높이고 현장 중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발벗고 나섰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9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하남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청소년방과 ...
-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활, 남성 육아휴가도 확대...오는 7월부터 최대 7일 휴식 보장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국가공무원에게 최대 7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고,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 동행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또한 임신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 ...
- 학생 예산으로 이사장 숙소 꾸미고 리베이트까지…13억 유용한 사학 이사장 덜미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학생 교육에 사용돼야 할 교비로 개인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전자제품과 가구를 비치하는가 하면 친인척 업체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까지 챙긴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적발됐다. 국민 ...
- 주민 삶 바꾸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15년...“방치차엔 요금, 아이돌보미엔 수당”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겪는 입법 갈등과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가 15년째를 맞았다. 법제처는 이 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 ...
- 한국법제연구원·정부회계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성과관리·교부세·주민참여예산제 등 법제 논의 본격화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가 세종에서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정부회계학회는 11일 오후 1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 ...
- 메가공무원, 2025 지방직 9급 대비 단과 강좌 할인 프로모션 진행… 선착순 100% 지원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메가공무원’이 6/21(토) 진행 예정인 2025 지방직 9급 시험 대비 필수 강좌 추천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단과 강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지방직 9 ...
- 제7기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출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 돕는다”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은 지난 3월 27일(목),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을 위해 출범한 제7기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선발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했다. 이번 제7기 찾 ...
- “25조 원 지방소비세, 어떻게 나눌 것인가”…배분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 마성배 기자 2025.04.10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의 배분체계를 두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지원되는 전환사업 재원이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연간 4조 원 규모의 예 ...
- “120만 공무원도 정당한 노동자” 공노총, 추미애 의원과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
- 마성배 기자 2025.04.0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일 서울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
- ‘대통령선거 D-55’…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가동
- 마성배 기자 2025.04.0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안전부가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조기 가동하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 ...
- 산학협력 전면 개편, ‘대학 기술로 돈 버는 시대 열린다’…외부 기술도 중개 허용
- 마성배 기자 2025.04.0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외부 연구기관의 기술까지도 이전·중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외부 기술 중개·이전 허용, 계약정원 운영 확대 등 규제를 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