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키워드」로 알아본 2017 공무원 시험!!!

유난히 어수선했던 2017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직 입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며 책상 앞을 지켰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 가운데 공직 입성에 성공한 인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자는 올해의 노력이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합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끝자락, 공무원수험신문에서는 올 한해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이번 키워드 선정은 공무원수험신문 홈페이지에 접속한 수험생들의 검색어 조회 기록을 토대로 최종 TOP 8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수험생들은 시험제도 변경과 공무원 증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한해 수험생들이 본지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고교과목 폐지’였다. 이어 ‘공무원 증원’이 2번째로 많았으며 ▲소방직 국가직 전환 ▲2018년 시험일정 ▲자치경찰제 ▲서울시 타 시·도와 통합 ▲7급 PSAT ▲시험제도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 공무원수험신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는 ‘고교과목 폐지’로 7,32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고졸 수험생들의 공직 진출을 위해 전격 도입된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이 제도적인 허점을 보이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급 공채의 경우 사회와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고교과목은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합격생들의 전문지식 부재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에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2~3년의 유예기간을 둬 기존에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교과목 도입 당시 고졸 수험생들이 법과목 등 전공과목으로 인해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교과목과 각 직렬별 전공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묶었다. 하지만 고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면서 고졸 수험생뿐 아니라 대졸 수험생들도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수월한 고교과목을 선택하게 됐고, 또 다시 고졸 수험생들은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수험생들이 2번째로 많이 찾은 키워드는 ‘공무원 증원(5,112건)’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수험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여기에 여야의 예산안 편성에 잡음이 생기면서 관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월 5일 여야 3당은 긴 협상 끝에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다만 정부는 1만2,000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1만명 이하로 절충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안이며, 각 지자체별로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역시 내년에 증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8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번째 키워드는 ‘소방직 국가직 전환’으로 3,688건이 키워드로 검색됐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올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해 근무환경이 제각각인 소방공무원의 처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자치분권 시대 역행이라는 반발에 부딪쳐 매번 그 매듭을 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현재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검토방안 토론과 세부적인 추진안이 마련됐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 44,792명(전체 인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소요는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 비율을 법정화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시험기간 단축으로 2018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예년에 비하여 40여일 늦게 시험일정을 발표했다. 이 40여일의 기간 중 수험생들은 내년도 시험일정을 애타게 기다렸고, 본지 홈페이지에도 ‘2018년 시험일정’이란 키워드 검색이 많았다.

지난 12월 8일 발표된 내년도 국가직 시험일정의 경우 전체적인 시험기간은 두 달여 가량 앞당기면서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시험 준비에는 차질이 없도록 고려했다. 시험별로는 5급 기술직 95일, 5급 행정직 60일, 7급 공채 60일, 9급 공채 66일 짧아졌다. 특히 선발 소요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필기시험 일정을 기존과 비슷하게 조정하였다. 내년도 시험일정은 9급 4월 7일, 7급 8월 18일에 각각 실시된다.

지난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자치경찰 도입이 포함돼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반면 자치경찰은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여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였고, 자치경찰분과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및 검토와 자치경찰 관련 법률제‧개정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가운데, 자치경찰 형태의 권고안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번째 키워드는 총 2,128건이 검색된 ‘서울시 타 시·와 통합’이었다. 지역제한이 없는 서울시가 오는 2019년부터 타 시·도와 동일한 날에 시험을 실시할 뜻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4일 2018년 7~9급 공개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 및 2019년부터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눈여겨 본 점은 2019년부터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이 타 시·도와 통합 실시된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시를 주소로 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역차별 논란에 따른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은 “타 시·도 시험과의 중복접수 및 중복합격으로 인한 시험관리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수험생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9년부터 타 시·도와 필기시험 일자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 시험일자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7급 PSAT’다. 총 1,655건이 검색된 ‘7급 PSAT’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급 공채의 경우 종래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가직 7급은 올해 영어 과목이 토익·텝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데 이어 PSAT 도입까지 추진되면서 5급 공채와 비슷한 시험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K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7급 공채 PSAT 도입은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행제도를 진단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입 시기는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8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른 키워드는 공시생들이 생각하는 현행 시험제도 만족도였다.

총 1,564건이 검색된 ‘시험제도 만족도’는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공시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었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노량진 학원가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4.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필기시험의 문제에 대한 만족도는 4.3점으로 공무원 시험 전반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낮았다.

현행 공무원 시험 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설문에 참여한 33%의 공시생이 ‘직무와 관련된 과목이 선택과목인 점’을 꼽으며, 전공과목 필수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자주 변동되는 시험제도’가 23.9%로 2번째로 높았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세세하고 지엽적인 문제출제 경향(33.6%) ▲단순암기를 요하는 문제구성(20.7%) ▲실제업무와 연관성 없는 문제출제(18.7%)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