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올해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결과, 행정법 등 법과목에서 난도 높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행정법, 행정학, 헌법 등이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행정법의 경우 지난해 지방직 문제와 비교해 볼 때 난도가 높아졌다. 정인영 행정법 강사는 “이번 시험은 행정법의 전반을 거쳐 쟁송과 전보제도를 포함하는 종합 기술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가령 각론문제 출제 비중을 전년도에 비하여 6문제 정도 출제, 총론과 연계하여 2문제를 출제 하는 등 많은 학습량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었다”라며 “또한 총론 관련 문제도 중요 쟁점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지방직 7급 행정법 시험은 총론 12문제와 각론 6문제, 총론과 각론을 배합한 2문제가 출제돼 어려운 출제 분포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비하여 사례형 문제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난이도 조절이 되었다는 평가다.
행정학 또한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출제돼 체감난도를 높였다. 정형화된 기출문제(변형포함)가 15문항으로 비교적 많았고 그동안 빈출되었던 A, B급 주제에 대한 출제비율도 95% 정도로 높았다. 다만 A/B급 문제를 약간 깊이 있게 출제하여 난이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총론에서 무려 6문항이나 출제되었고 조직론에서는 1문항 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김중규 행정학 강사는 “이번 지방직 7급 행정학은 변형되고 새로운 지문이 추가된 기출문제가 많아 단편적인 암기나 정형화된 기출문제 위주로만 공부한 수험생은 약간 고전하였을 것이고 심화 이론이나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앞뒤로 폭을 좀 넓혀 이해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은 95점 이상 충분히 고득점 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85∼90점 이상이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헌법 문제의 경우 ▲시사적인 문제 ▲기출 유사문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조문 등을 출제한 것이 특징이다. 채한태 헌법 강사는 “문제의 70% 정도를 판례로 출제한 만큼 헌법재판소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례문제에서는 시사적인 판례와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예를 들면 통진당 해산, 태아 기본권주체성 유무, 무연고시신, 통신감청제한 등을 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사적인 내용으로는 교원의 근로3권, 행정입법, 정당의 정치자금 등이 출제되었다. 최근 출제 경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전체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채한태 강사는 “헌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헌법 관련 부속법률 조문을 수시로 낭독해야 하며,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판례 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어와 영어, 한국사 등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한편,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목별 선정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최종정답을 확정한다. 확정정답은 10월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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