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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관세법 담당 - 김하늘 관세사
1. 관세법 기출 part
제2장 제5절
제4장 제2절
제7장 제3절 제5관
제11장
제12장 제1절~제3절
2. 관세법 예상평균점수(48점~55점)
*고려사항
기재사항 문제 : 15점 분량
문제 1. 없음
문제 2. 없음
문제 3. 물음2) 압수조서 기재사항, 통고서 기재사항(10점)
문제 4. 물음2) 자진신고서 기재사항(5점)
그 밖의 지엽적인 문제 : 27점 분량
문제 1. 물음2) 환급기준 (12점)
문제 2. 물음1) 보세건설장규정 위반시 행정질서벌(5점)
문제 3. 물음3)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10점)
문제 4. 물음2) 없음
3. 평가
[문제 1번]
기술범위가 모호하나 쓸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양도 적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비슷한 점수를 득할 것으로 예상됨.
[문제2번]
물음 1의 경우 범위가 매우 명확함. 물음 2의 경우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 법 제39조의 내용만 쓰는 경우 난이도나 양적인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음. 추가서술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부과·징수에 관련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됨.
[문제 3번]
물음 1의 경우 제12장을 공부했던 수험생이라면 쉽게 기술할 수 있는 내용임.
물음 2의 경우 암기식 위주의 학습을 하는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내용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기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물음 3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챙긴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심의사항임. 위원 임명과 관련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기술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됨.
[문제4번]
물음 1의 경우 제11장을 공부했던 수험생이라면 쉽게 기술할 수 있는 내용임.
물음 2의 경우 자진신고서 기재사항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술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됨.
4. 총평
지엽적인 부분을 통한 난이도 조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됨. 지엽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습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배점과 서술양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 따라서 문제의 성향에 따라 많은 양을 기술해야 할 수도 있고 적은양으로 많은 배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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