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위원장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하겠다”
- 이선용 2020.02.13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사법시험을 부활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 ...
- 국방부, 로스쿨 대상 장기 군법무관 선발…변호사시험 성적 활용
- 이선용 2020.02.1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지난 5일 국방부는 ‘2020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20년 졸 ...
- 제6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고려대 로스쿨’ 서울대 아성 넘었다
- 이선용 2020.02.10
- [고시위크=이윤선 기자] 예비법조인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6번째 막이 지난 7일 내렸다. 지난 2월 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제6회 모의헌법재판 경 ...
- 변호사시험 첫 출제 오류, 형사법 1문항 ‘정답없음’
- 이선용 2020.02.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최종정답이 7일 확정된 결과, 형사법 1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문제 출제 오류로 정답이 ...
- 민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의견서’ 법무부 장관 등에 전달
- 이선용 2020.02.05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문가 총평_김정철 변호사/법학박사
- 전정민 2020.01.29
- 메가로이어스 김정철 변호사 여러분들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번 9회 변호사시험의 형사법은 전형적인 주요쟁점을 고루 출제하면서 정확한 서술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쟁점 자체는 난도가 높지 않으나, 서술에 필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상법 전문가 총평_이정엽 변호사
- 김민주 2020.01.29
- 메가로이어스 이정엽 변호사 <사례형> 종합적인 사례형 문제라고 보다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관성 없는 사례가 여러 문제 출제된 형식이었습니다. 다만 예년과 다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 문제는 쟁점이 무엇인지는 거의 ...
-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범죄사실’ 기재 항목, 변호사시험 결격사유 때문에?
- 이선용 2020.01.2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6개 로스쿨 원장에게 로스쿨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는 “로스쿨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전문가 총평_박근서 미국변호사
- 김민주 2020.01.22
- 메가로이어스 박근서 미국변호사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전임 박근서 입니다. 이번 국제거래법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완화되었는 바, 특히 어려웠던 작년에 비해 평이한 문제로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 ...
- [단독]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율 92.3%…“3천316명 시험 봤다”
- 이선용 2020.01.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응시대상자 3,592명 중 3,316명이 실제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 ...
-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일정 ‘윤곽’
- 이선용 2020.01.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일정이 안내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계획 공고는 1월 하순경에 발표된다. 또 법률 서면작성평가는 3월 중순경에, 실무능력평가와 법조경력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전문가 총평_이윤대 변호사
- 김민주 2020.01.16
- 메가로이어스 이윤대 변호사 ■ 총평 우선적으로 제9회 국제법시험의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기존 출제범위에서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국제법은ICJ나 WT ...
- 로스쿨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법무부 “항소…법리 바로잡겠다”
- 이선용 2020.01.15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원의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할 뜻을 전했다. 법무부는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의견 수렴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성적을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문가 총평_정연석 변호사
- 이선용 2020.01.15
- 메가로이어스 정연석 변호사 1. 총평 안녕하십니까,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 정연석 변호사입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경우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과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전문가 총평_강성민 변호사
- 김민주 2020.01.15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1. 총평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을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전문가 총평_박대영 변호사
- 이윤선 2020.01.15
- 메가로이어스 박대영 변호사 1. 총평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 환경법 전임 박대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제9회 변호사시험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의 경우 토양오염, 폐기물,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전문가 총평_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구성원 변호사)
- 전정민 2020.01.15
- 메가로이어스안병한 변호사 ■제9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총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문제들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 분야에서 그동안 모두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졌던 쟁점들이 출제되었다. 평소 열심히 경제법을 준비한 ...
-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디데이 확정, ‘7월 19일’ 실시
- 이선용 2020.01.1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학의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1학년도 시행계획이 14일 공고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7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
- 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 이선용 2020.01.1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은 본인의 합격 여부와 성적 등만 공개될 뿐 석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할 경우 로스쿨 서열화와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 변호사시험 오탈자, 제9회 시험 응시하려다 쫓겨나
- 이선용 2020.01.0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오탈자가 시험에 응시하려다 법무부에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스쿨 4기 졸업생인 A씨는 작년에 평생응시금지상태가 되었지만, 올해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