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채권의 시효소멸과 부당이득(2016다45779)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06.12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 ...
- 2020학년도 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 역대 최다인원 출원, ‘11,161명’ 접수
- 이선용 2019.06.11
- 11년 만에 역대 최다인원 경신…3년 연속 1만 명 이상 지원, 시험 7월 14일 실시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가 3년 연속 1만 명을 넘어선 것에 이어 역대 최다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9학년도 원년 ...
- [단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일정 확정, 내년 1월 7~11일
- 이선용 2019.06.05
- 원서접수 올해 10월 18~24일, 법무부 “일부 로스쿨에 게재된 일정이 맞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중앙대 등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과 제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2018헌마267 변호사법조항 사건)_강성민 변호사
- 명미숙 2019.06.04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5. 30. 2018헌마267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 조항 사건 □ 금고 이상 ...
- “변호사시험 합격률 꼴찌 원광대 로스쿨, 모처럼 웃었다”
- 이선용 2019.05.31
- 법무부 주관 장기 군법무관 선발시험에서 수석 배출·4명 합격, 전국 2위 성적 올려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장기 군법무관 시험에서 수석을 배출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
- 2020학년도 로스쿨 어학성적 반영비율 낮아졌다
- 이선용 2019.05.30
- 동아대 제외 24개 로스쿨 중 17곳 점수 반영, 서울대 등 7곳 P/F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는 어학성적 반영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공개한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동 ...
-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美 변호사시험 등용문
- 이선용 2019.05.30
- 올해 졸업생 29명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 2002년 개원 후 428명 국내 유일의 미국식 로스쿨 한동대가 올해도 29명을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시켰다. 한동대(총장 장순흥) 국제법률대학원은 졸업생 29명이 지난 2 ...
- 제8회 변호사시험, 올해 로스쿨 졸업생들의 대학별 성적은?
- 이선용 2019.05.29
- 8기 응시생 기준 합격률 1위는 서울대, 2위 서강대> 3위 고려대 >…25위 제주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50.8%를 기록했다. 1위는 서울대가, 꼴찌는 원광대로 확인됐다. 그럼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질서유지선의 의미”_오제현 교수
- 명미숙 2019.05.2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질서유지선의 의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 ...
-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1단계 서류전형, 서울대 40% 반영
- 이선용 2019.05.23
- 24개 로스쿨 평균 23.6%, 7개 대학 서류전형 반영비율 변경…부산대·원광대 추가 로스쿨 입시 1단계는 4개 항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가장 비중이 높은 LEET와 대학성적, 그리고 어학성적과 서류전형(자기소개서 ...
-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 모교인 건국대서 후학 양성
- 이선용 2019.05.23
- 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0기)이 모교인 건국대에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한다.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조용호 전 재판관은 모교인 건국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나선다. 건국대는 조용호 전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신정훈변호사_ 무권대리인의 책임
- 명미숙 2019.05.22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최신판례_무권대리인의 책임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
- 2020학년도 LEET 원서접수 5월 27일부터, 본격적인 막 오른다
- 이선용 2019.05.17
- 원서접수 5월 27일~6월 5일까지,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많은 10,502명 출원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의 2020학년도 시험일정이 시작된다. 2020학년도 LEET 원서접수는 5월 27일 ...
-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고려대·연세대 ‘대학성적’ 중요
- 이선용 2019.05.16
- 동아대 제외 24개 로스쿨 평균 32% 반영, 고려대 40%·연세대 37.5%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대학성적의 비중이 지난해와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5개 로스쿨 중 동 ...
- 위기의 로스쿨! 재정적자 ‘심각’, 이대로 괜찮은가?
- 이선용 2019.05.16
- 5년 누적액이 100억 넘는 로스쿨도 2곳이나 돼, 14개 로스쿨 중 11곳 적자 운영 로스쿨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기의 로스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2019. 4. 11. 선고_자사고 사건)_강성민변호사
- 명미숙 2019.05.16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9. 4. 11. 2018헌마2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 ...
- 로스쿨 출신 검사, 다양한 경력 ‘눈길’ 안과·치과의사부터 경찰대 수석 입학자까지
- 이선용 2019.05.10
- 법무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신규검사 임용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55명이 신규검사로 임용됐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10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
- ’19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중 지방대 출신 ‘0명’
- 김민주 2019.05.09
- SKY 로스쿨 입학생 86%가 SKY 대학 출신 경희대·중앙대·건국대·인하대 정보공개 거부 서울대 로스쿨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입학생 출신대학을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_오제현 교수
- 명미숙 2019.05.09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
-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로스쿨생 아니어도 참가할 수 있다
- 이선용 2019.05.09
- 국민권익위, 제4회 대회부터 참가자격 확대…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가능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