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②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_강성민 변호사
- 이선용 2019.02.25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피청구인(경찰청장)이 2014. 8. 29.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 거리로 나온 로스쿨생…“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하라”
- 김민주 2019.02.21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하 로스쿨생)이 거리로 나왔다. 지난 18일 전국 로스쿨생들이 책상 앞이 아닌 청와대 앞에 모인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때문이다. 이날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학 ...
- 고시낭인 가고 변시낭인 왔다...“로스쿨 정상화? 변시 합격률 정상화부터”
- 김민주 2019.02.21
-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 진행 로스쿨 재학생 “법조인 양성교육이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몰” 비판 갈수록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로스쿨생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만은 않겠다는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 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02.1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폭행의 습벽과 존속폭행의 습벽을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1]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
- 제주대 로스쿨생, 父 강의 수강…사시생모임 교육부에 감사청구
- 김민주 2019.02.14
- “로스쿨 부모상피제,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교육부 규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재학생 A씨가 아버지 B교수의 강의를 받다 도의적 문제가 불거지자 휴학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대 로스쿨 재 ...
- 국방부, 로스쿨생 대상 장기 군법무관 선발
- 이선용 2019.02.14
- 원서접수 2월 18일부터 3월 5일, 필기시험 4월초 실시 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지난 8일 국방부는 ‘2019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5대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 이선용 2019.02.01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제95대 회장에는 박종우 변호사가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과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특히 제1안건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제95 ...
- “변시는 자격시험” vs “국민은 양질의 법조인 원해”
- 이선용 2019.01.30
-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법조인이 된다는 꿈 하나로 모든 걸 희생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은 ‘졸업=변호사 자격’ 부여가 도입 목적 아냐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1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합격률을 ...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 3회 연속 우승 쾌거
- 이선용 2019.01.30
- 제3회부터 5회까지 연속 우승, 제5회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 수상 예비법조인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5번째 우승팀은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으로 결정됐다. ...
-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출제 오류 없었다
- 이선용 2019.01.30
-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출제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 29일 최종정답을 가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8회 변호사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디데이 확정, ‘7월 14일’ 실시
- 이선용 2019.01.25
- 원서접수 5월 27일~6월 5일까지 진행, 올해부터 추리논증 가중치 높아져 로스쿨 입학의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0학년도 시행계획이 지난 24일 공고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
-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 로스쿨 교수 검사 논문 대필 지시?
- 이선용 2019.01.24
- 대법협, 로스쿨 교수 지시 의혹 진상규명 촉구 로스쿨 교수의 논문 대필 지시 의혹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사립 S대학교 로스쿨 ...
- “예비 법조인, 소수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 이선용 2019.01.24
- 법제처 제19기 로스쿨 실무수습 지난 1월 7일부터 2주간 진행, 20개 로스쿨 20명 참여 김외숙 법제처장이 예비 법조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수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변호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지난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_강성민 변호사
- 2019.01.24
-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8. 12. 27. 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 이유의 요지 ○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
- 제8회 변호사시험, ‘무난했다’ 반응 우세 속 ‘사례형’ 복병
- 이선용 2019.01.17
- 민사법·공법 등 사례형 난도 높아 당락에 영향 미칠 듯, 합격자 4월 26일 발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개 권역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비교적 무 ...
- 온라인 로스쿨 도입, 또 다시 수면 위로?
- 이선용 2019.01.17
- 방송대 주관, ‘온라인 로스쿨’ 국회 토론회 개최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로스쿨 우회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 이하 방송대)는 17일 오전 10시 여의도 ...
- 로스쿨 변호사, 제8회 변시 시험장 찾아 응원
- 이선용 2019.01.17
- 한법협, 시험장 찾아가 ‘포도당 캔디’ 등을 배부하는 격려 및 응원행사 진행 갈수록 치열해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후배들을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올해도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
- 온라인 로스쿨 도입, 또 다시 수면 위로?
- 이선용 2019.01.16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관, ‘온라인 로스쿨’ 국회 토론회 개최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끊임없이 제기됐던 로스쿨 우회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류수노, 이하 방송대)는 17 ...
-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합격률에 ‘부담백배’
- 이선용 2019.01.10
- 지난해 합격률 49.35% 기록, 올해 합격률 40% 중후반 예상 응시생들 “합격률 하락에 심적 부담 커”, 시험 1월 12일까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이 1월 8일부터 서울 건국대를 포함 5개 권역 8개 시 ...
-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이화여대팀’‧형사 ‘서울대팀’ 우승
- 이선용 2019.01.10
- 전국 로스쿨 123개팀 369명 참가, 결선에서 민·형사 각각 6개팀이 실력 겨뤄 로스쿨생들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10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지난 3일 개최된 결과 민사부분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