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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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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자체 개선안 발표, 특혜 논란 ‘우선선발’ 폐지
이선용 2016.05.19
협의회, 인재선발 공정성과 다양성에 초점 맞춰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자체적인 입학전형 개선책을 내놨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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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7대 이사장에 이형규 한양대 법전원 원장 선출
이선용 2016.05.19
이형규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이끌어갈 제7대 이사장에는 한양대 로스쿨 이형규 원장이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월 13일 총회를 열어 제6대 오수근 이사장에 이어 제7대 이사장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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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100人, 교육부에 부산대·서울대 로스쿨 감사청구
이선용 2016.05.12
현직 변호사 100인이 5월 10일자로 부산대 및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감서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변호사들(대한법조인협회 소속)은 부산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던 B교수 아들과 딸이 지난 2009~2011년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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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의 자문위 사퇴는 정치적 퍼포먼스다”
김민주 2016.05.12
한법협, 로스쿨 미인가 법대교수를 위한 사시퇴보론은 폐기돼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대한법학교수회 측의 교수들이 국회 법사위 내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 위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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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순회 설명회 일정 변경, “좋은 정보 많아”
이선용 2016.05.12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설명회 일정이 아직 잡혀있는 곳은 12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대회의실 1층 17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강당) 18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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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꼬리 자르기’로 끝나나?
이선용 2016.05.04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24건, 부정행위 인정은 단 1건에 불과 교육부 “합격과 인과관계 없어…해당 로스쿨에 행정조치” 혹시나 했던 일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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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공정성 확보 밝혀져”
이선용 2016.05.04
협의회·한법협,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 추측과 비방으로 결론나 지난 5월 2일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학계 및 법조계를 비롯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로스쿨의 어두운 이면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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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39명, 신규 검사로 임용
김민주 2016.05.04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도 포함돼 ‘주목’ 법무부는 지난 2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9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하고, 임관식을 열었다. 이들 신규 검사는 약 1년간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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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체제 개선, 통폐합이 답?
이선용 2016.04.28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이 로스쿨 체제 개선을 위해 통폐합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법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개혁의 성과인 로스쿨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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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발표 4월 29일로 돌연 연기
이선용 2016.04.28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과정 전수조사 발표가 4월 26일에서 돌연 4월 29일로 연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학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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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1,581명 합격, 합격률 55.2% 기록
이선용 2016.04.21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581명으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21일 올해 시험에 응시한 2,864명 수험생 가운데 5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지난해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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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과정, 교육부 전수조사 놓고 ‘진실공방’
이선용 2016.04.21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 입시 불공정 전면 공개해야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입학전형은 투명·공정하게 시행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과정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경북대 신평 교수의 로스쿨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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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해야”
김민주 2016.04.14
지난해 11월 법사위 사시존치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의 모습.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23명 변호사 성명 발표 신평 교수가 밝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불공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나승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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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의식? LEET 설명회서 해명 ‘난무’
김민주 2016.04.07
2017학년도 LEET 일정·공부법 등 소개 참가자 중 일부 “설명회의 진정성...글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하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진학과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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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공계 출신 1,994명, 변리사 실무수습 2개월이면 충분”
이선용 2016.04.07
협의회,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반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종전 사법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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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불공정 입학, 해당 학교 및 사례 공개하라”
이선용 2016.03.31
서울변회, 교육부 전수조사서 드러난 불공정 입학 전면 공개 촉구 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시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수조사(2015년 12월 중순~2016년 1월말)를 실시한 가운데 일부 로스쿨에서 ‘불공정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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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추진, 실현 가능성은?
이선용 2016.03.31
지난해 11월 야간및온라인로스쿨 도입방안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국방통대 강경선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온라인 로스쿨 설립 추진을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지난 30일 방송대는 대한로 본부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방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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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전형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선용 2016.03.31
최근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가 발간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란 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입학의 불공정성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로스쿨 입학 전형에 물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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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학습 방법은? 로스쿨협의회,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이선용 2016.03.24
4월 4일~5월 12일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로스쿨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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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8년, 법학 45.1% vs 비법학 54.9%
이선용 2016.03.24
법학사 최근 3년간 하향곡선 8년 평균 2,069명 로스쿨 입학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생들의 법학전공자 비율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은 하락세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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