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4(법률행위의 목적)-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1.03.29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4(법률행위의 목적)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1. (✰✰)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 ...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중요판례 3(비법인사단)-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1.03.26
-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변호사 민사법 전임) 6. (✰✰✰)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 ...
- [독자투고]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제도, 그 제도를 바라보며 갖는 간절한 소망
- 이선용 2021.03.26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제도, 그 제도를 바라보며 갖는 간절한 소망 - 죽어야 하는 삶은 없다. 무조건 살 ...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중요판례2(법인)-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1.03.25
- 박승수 변호사 1. (✰✰) 이사가 정관의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 2017.12.1, 2017그661 [1] (판결 ...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문항, 전원 만점처리 결정 문제없다”
- 이선용 2021.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 문제, 즉 복붙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낸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
- [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기출· 중요판례 1(신의칙)-박승수 변호사
- 이선용 2021.03.24
- 박승수 변호사 1.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021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20대 중반 사회계열 ‘강세’
- 이선용 2021.03.24
- 23~28세 76.72%로 집계, 전공은 사회 29.16%> 상경 23.8%> 인문 18.63% 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합격자의 면면이 공개됐다. 법학전문대 ...
- 연세대 로스쿨, 국제모의재판대회서 하버드 꺾고 8강 진출 쾌거
- 이선용 2021.03.24
- 한국 대학 사상 최고 성적…본선 진출도 유일, 총 34개국 150개 팀 참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연세대 로스쿨이 국제모의재판대회서 하버드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국 대학 사상 ...
- 동아대 로스쿨, 올해도 취약계층 장학금 배정액 가장 많아
- 이선용 2021.03.23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많은 3억 8,325만 원 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정부 지원 취약계층 장학금 배정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동아대로 확인됐다 ...
- 2021년 충청북도 지방직 공무원시험 선발인원 50명 ‘증원’
- 이선용 2021.03.19
- 기존 1천226명에서 1천276명으로 늘어, 시험일정 등은 변화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충북도는 19일 ...
- [변호사시험 후기] 변시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준비 가이드
- 이선용 2021.03.17
- [변호사시험 후기] 변시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준비 가이드 1. 들어가며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수강후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비법학사 경제학부 출신으로 이른바 ‘생비법’으로 로스쿨에 ...
- 변협 “합격자 연수 정상화...과잉공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 김민주 2021.03.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제도 정상화를 위해 과잉공급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및 연 ...
- [특별기고문]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 이선용 2021.03.05
- 한기정(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금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
- 교육부, 로스쿨 재학생 901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
- 이선용 2021.03.05
- 취약계층 학생에 48.87억 원 지원, 특정 학생 과도하게 받는 사례 방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가 2021년에도 형편이 어려운 예비법조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부( ...
-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중학교도 비수도권서 졸업해야”
- 김민주 2021.03.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 ...
- 변협 “법률시장 위기, 변시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유지해야”
- 김민주 2021.02.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법률시장 규 ...
-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 의대·약대·로스쿨,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 김민주 2021.02.19
- 권고 규정이었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방 의대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생 선발 시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넘었 ...
- 변호사들, 로스쿨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1위는 ‘실무 교육’
- 이선용 2021.02.19
- 2위 ‘강의의 충실성’> 3위 ‘교과과정’, 대한변협 2020년 로스쿨 평가보고사 발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
- 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만점처리…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선용 2021.02.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특정 로스 ...
- [독자투고] 도태를 운운하는 도태된 변호사들에게
- 이선용 2021.02.15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남의 도태됨을 강요 말고 자신의 도태를 받아들이라”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일, 혹은 사람과 관련 ...
